금리인상,재정금융정책,DSR,DTI, LTV,대통령지지율,원희룡, 추경호,기타등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제조절변수

중앙은행의 금리는 고리대부업자인 은행의 수입을 담보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로 경제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조절변수다. 

 

그 금리변동자체로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의 통제내지 완화가 가능하다.

금리변동,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부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대부금리로 인하여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 즉 인플레가 완화된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글 보기를 하면 알 수 있다.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유동성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은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률 완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어찌되었든 그러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중요한 사안은 뭘까?

바로 서민의 유동성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으려 하더라도

유동성이 취약한 부분에는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리인상을 하는 기준은 뭔가?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을 보면, 특히 중앙은행의 결정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 많다.

왜 저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들...ㅠㅠ)

소비자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며 그중 가장 주요한 것이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뭔가?

바로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이다.

고통지수로도 표현되는 물가가 오르는데, 일자리마저 없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금리인상의 요인중에

다른 인플레이션률 보다 고용률이 결정적이고, 확실한 지표임을 알 수가 있다.

경제 교과서에서 내용대로,

근원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에 따라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있다.

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실업률과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유동성이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얻어지는가?

대부를 받는 담보의 객체는 다양하다.

왜 주택의 경우에만 한하여 완화를 하는가?

경제가 그렇게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결정되고, 운행되는가?

모든 부분이 연관이 되어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 특례 등 정부정책이다.

필자의 지난 글을 보면, 주택가격의 비이성적 폭등의 원인에는

주택가격의 거품유지와 하방경직성을 담보하며 갭투자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전세자금대출등이 혁혁한 공로자라 주장했다.

 

그런데, 앞서 주장대로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인상의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주택가격 폭락을 이유로, 주택가격에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특례로 인한 부작용은 뭔가?
인위적인 주택가격부양으로 그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금융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금융비용에 상응하는 임차료의 증가다.

결국, 서민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집을 보유한 가계는 금융비용으로, 집없는 무주택자는 월세 등 임차료로...

대도시권의 임차료를 보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겠는가?

 

기준금리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자산거품이 연착륙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 다른 재정금융정책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DSR, DTI, LTV 등의 규제로 가계부채증가율이 어거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상만 그렇지, 실제로 가계부채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지 못하는 유동성은 어디서 구하게 될까?

통계로 잡히는 카드빚 등의 증가를 보고도 판단이 서질 않는가?

(기사를 보니, 금융권부채는 줄었으나, 카드빚이 급증,코로나19 비대면이 해제되면서 소비가 증가해서 해서 그렇다는데...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집값 폭등기에 1인가구가 늘어나서 그랬다고....그리고, 오독과 오판은 그 대가를 치루게된다.)

그리고 구하지 못하는 유동성으로 서민들은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까?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시장에 각종 특혜금융을 지속하며, 가계부채율 하락은 고통지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민간만 어렵게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금융활동에는 반드시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주체들의 부채의 해법과도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융규제로 가계대출증가율은 줄었지만, 민간의 유동성은 어디서 구하게 될까?

                     

 

왜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고

왜  정부가 조잡하고 엉성하게 주물러대려 하는가?

 

가계부채가 문제 등 정부가 할 일은...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맡기고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만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영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기준금리인상국면에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채를 떠 앉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도 적을 것이고,

그 이자를 부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유주택자는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며

 현재의 정부행동처럼, 특례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 또한 원활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상에따른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며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람을 평가하여 바보로 만드는 신용평가기관들의 가혹한 신용할당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나 과도한 영업행위 등 재정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재정에도 높은 가격보다는 거래의 자율성

정부재정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거나

높은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주택보유자들도 보유세등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보유세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신뢰할 것이 못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하락기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향안정화되며 거래의 빈도가 높아야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각종 부동산규제..

문재인정부시절, LH 등 정부부문 종사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각종 규제정책들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는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무관하지 않은 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부정부패는 척결하되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하는 것이다. 

통계를 검색해보니, 들쑥날쑥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구성은 부동산비율이 80% 가까이된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자산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80%가량이다.

정반대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재산권행사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모든 것을 정부의 결정으로 해결하려드는가? 그러고도 민간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가?

 

자산구성 통계를 비교한 그림..

 

 

 

 

마지막으로...

다시 기술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플레이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과 고용률 등은 물론,

미중갈등,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 튀르키에 지진, 리쇼어링 정책 등 변화요인들은 무궁무진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언제까지 낮은 금리로 응대할 수 없는,

약소국인 우리에게는 디커플링의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고,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금리인상을 한다면,

가계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부채와 또 그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경제의 위축,

그에 따른 소득위축과 소비위축의 연쇄반응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최소화하는 길은 뭔가?

바로  경제주체들의 필요와 그에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유동성을 막으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국면, 나아가 더 악화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왜 민간의 유동성을 정부가 틀어쥐고 경기를 어렵게 하며, 어려운 서민을 더 나락으로 밀고 있는가?

경제실정으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정부, 대중에 알려진 최대실착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다. 

그러나 필자는 그 부동산정책에 못지않게 재정금융정책의 실패도 한 축이라는 의견이다.

정권은 너무 개념 없이 조잡하고 엉성하게 개입을 한 '대가'를 얻었다지만,

그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눈물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준금리,이자율 그리고 금융규제,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가격폭등,

그러나 부동산시장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 부동산 시장에 못지 않으나 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에서도 실패를 하고 있었기에

민간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 심지어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무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오리무중,밀운불우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사안이 금융규제다.

우리의 환경은 캐나다 등과도 다르다. 그러한 극히 일부의 국가들에서 Dsr를 시행한다하더라도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부채속성은 물론,결정적으로 정부의 행태도 다르기때문이다.

정작 가계부채도 해결이나 개선이 될 수 없는, 부적절하고 엉터리같은 금융규제....

금융규제 해제, 시급한 문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무지와 야만의 결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미국의 금리인상의 향방은 아무도 알수 없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미국의 현재, 그리고 장래의 상황으로 볼때, 어쩌면 2년가량은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마당에,  취약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금리인상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으며 내수를 파탄내며 갈 수 있을까?

너무 잔인한 세월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