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경제위기...부제: 유동성,대출규제는 합당한가?

1.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연준의 금리변수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뇌피셜을 하기에 바쁘지만, 금리변수 결정의 가장 중대한 요건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상황이다.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총수요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은 물가와 소득이다.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투자와 저축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대공황 등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대전제하에서 현대자본주의와 현대국가가 형성되고 있다.

Y= C+I

Y=C+S

균형국민소득 Y는 I=S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 기능이 존재한다면,

Y= C+G+I 이고, G는 Y에서 세금(T)을 거두어서 나오므로

이를 변형하면, Y-C-G=I인데, 여기에 세금을 넣으면,

(Y-C-T)+(T-G)=I

여기서, (Y-C-T)는 개인저축 (T-G)는 정부부문의 저축이다.

즉, 균형국민소득은 어찌 되었든 S=I에서 형성된다.

이를 국가 간에 무역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대하면 아래와 같다.

 

총수요(Aggregate Demand, AD)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수요의 총량

총수요 = 민간 소비 +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

= C + I + G + X

 

총공급(Aggregate Supply, AS)

한 나라의 안의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총공급 = 국내 총생산(GDP) + 수입

총공급인 생산에서도 그 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이다.

균형 : C + I + G + X = GDP + M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균형

 

그렇다면, 저축과 투자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총수요를 구성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이자율이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에도 공통변수가 물가이며 물가를 결정하는 수단이 이자율, 금리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고 지출 승수도 감소하게 되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그래서 금리가 거시경제의 조절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과거 현재의 경제환경이다. 그리고, 케인즈안이 주류인 현대경제학과 현대의 복지국가 모형에서는, 그 이자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국가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하고 있다. 바로 경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균형은 임금수준과 고용량의 균형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임금수준은 뭔가? 고용에 대한 비용, 즉 생산비이며 다시 말하면, 물가의 구성요소다. 그리고 그 물가는 이자율과 반비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가고 임금수준도 내려가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리변수 조절에 고용률이 중대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왜 고용률인가? 그것은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부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적인 자료를 보면, 실업률과 기준금리의 변화가 정확히 일어난다. 바로 정부의 인위적 조작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기준금리

 

금리변수는 케인즈안의 핵심

그래서 현대경제학의 기본 중의 하나는 바로 금리변수의 조절에 있다.

현대경제학의 기본을 뉴딜정책 등 정부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현대경제학과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은 케인즈안의 이론에서 그 근거를 얻고 있으며, 좀 더 진화된 케인즈경제학은 정부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그 이면에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중에서 금리조절은 매우 중대한 정책요인이 되는 것이다.

 

금리는 경기조절 수단이다.

그래서, 현대경제학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비대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그 정부지출뿐 아니라 금리가 중대한 관리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금리는 금융기관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의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경기조절을 위해 수단이며 중대한 거시변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따라 변하게 된다. 또, 개방경제 아래에서는 그 시중금리는 외환시장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통화 비율인 환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금리와 연동되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는 그 국가의 통화가 안정되어있다는 가정하에 금리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 다른 국가의 금리 수준은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의 경기부양에 대하여

(1)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그렇듯 고물가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고물가라는 것은 수요억제정책이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총공급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고물가로 확대되는 공급을 금리 인상으로 억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수요를 줄여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총수요도 억제된다.

케인즈의 상상력도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범국 독일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국 파운드화 때문에 영국 시민, 특히 서민들이 놓인 고물가와 극심한 유동성 고갈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경제이론으로 구상했던 것이 바로 케인즈경제학의 대전제다.

(2) 물가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앞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에 있어서 그 변량의 영역이 바로 물가다. 그리고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많다. 부동산도 있고, 공산품, 버스요금, 임금 등등 그런데, 왜 고용률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기능과 목적, 정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3) 금리 인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곡선 상에서 금리, 이자율은 민간의 경기와 역의 관계에 있다. 어떤 이유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도 겸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구사한 결과에 의한 물가상승이라면 더 그렇다. 호황이 아닌 통화량 증가에 의한 고물가상황이라면, 정부의 역할은 더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의 질적 속성을 고민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와 소비감소, 생산위축의 악성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속성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임금상승률, 부동산가격, 공공요금, 공산품 가격 기타 등등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리에 상승률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국면은 수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정부의 경기부양은 대체로 공급 측면보다 수요 측면의 부양이 목적이지만, 특히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리인상기에도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강원랜드 사태에 채권매입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미된 경제위기다. 총수요곡선에서 보듯 물가와 공급은 정의 관계에 있으며 물가와 수요는 역의 관계에 있다.

즉,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기의 경기부양과 정부의 역할은 수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다 폭락을 하니 우려된다고, 그 폭락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서민들이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4) 스태그플레이션과 유동성

고물가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고물가, 즉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서민층의 유동성 부족이다. 케인즈안의 정책에서 조세정책과 더불어 뉴딜정책 등이 구사되는 이유도 그 서민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구사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3. 우리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금리는 경기조절변수로 구사해야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금리 인상 외에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이유로 대출 규제 등 서민들의 유동성을 더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유동성이 더 필요한 계층은 서민 등 취약계층이다. 기업도 영세기업들이 더 필요하다 DSR, LTV 등등이나 그리고 시장에 미시적으로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관념과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하는 금융시스템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로 서민이 압살 되는 정책을 구사되는 결과로 사금융, 고리대금업자에 몰리고 있는 서민들은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DSR, LTV 등의 규제는 문재인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소명과 더불어 참 불필요하고 바보같은 행동이라는 의견이다.

 

민간은 또 어떤가?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은 금리 인상기에 한몫 챙기려고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느라 혈안이다

 

정부가 주택가격의 폭락을 이유로 주택 구매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제 등 유동성을 일부만 풀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을 왜 구사하는지 의문이다. 민간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부만 푼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유동성 공급을 정부가 일부에 혹은, 임의로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금리변수를 인상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억제되는 정책을 구사한다면, 그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와 저축은 변하게 된다.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집값 등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서민경제는 유동성 부족으로 더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 유동성을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조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티스토리(블로그)를 통하여 DSR, LTV 등 대출 규제를 풀고 신용도 균형과 분배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뭔가 개념도 없고, 기준도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에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어설프고 불안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악재가 스노볼처럼 경첩된 경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다포세대,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그 경제문제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