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개선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중대한 제도들...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부구조,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들도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소프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이다.
금융정책은 필수적이며, 인체로 비유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기계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와 금융규제뿐 아니다.
더 많은 부분에 현대 경제학이나 국가형태,국가기능,목적 등과 결부된
제도와 시스템의 숨은 바탕이되고 유지되는 변수와 장치들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철학과 정교한 경제적이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가지만, 의견을 낸 것이다.
금융규제, 검색해보면, 금융규제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보장비율이 높거나
사회보장비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례금융 등 국가의 개입여부도 다르다.
금융규제를 풀어야하는 논거와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주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내수경기의 악화, 무슨 수를 써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시절, 내수경기의 지표가 그런대로 양호했다고는 하나
필자의 분석으로는 두가지 이유에서 였다.
하나는 코로나 19재난지원금, 자영업자지원금 등 특례금융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몫,
그리고 착시효과, 자신들이 부자가 된 착각에 의한 소비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은
갭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한 주택가격 인플레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더라도
포만감에 소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시장이 하락기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고금리환경, 가처분소득의 고갈의 끝을 알 수 없고, 수출은 물론, 내수마저 바닥이다.
수출과 내수가 바닥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소득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더라도 부동산환상에 빠진 국가라서, 정부가 금융정책을 완화시킨다면
살짝 반등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전문가들도 하락을 점치며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택경기 침체는 뜻밖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부동산 대세 하락, 혹은 불황을 지향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
wbssy01.tistory.com
가계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 판단하는가?
착각이요, 어불성설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거나 소득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집값이 소득수준에 턱없이 높다면, 즉 비용이 증가하는데, 가계부채가 줄기를 바라는가?
소득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듯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시절,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며 주태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이루었던 것을 잊었는가?
역설적으로 가계부채의 문제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더 긍정적 지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문재인정부시절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이성적인(미친) 상승은 부적절한 정부 정책믹스의 결과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정부정책의 영향은 빠르게 형성되던 주택가격 폭등만큼이나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 우려하는 가계부채를 위해서라도 그냥 시장에 맡겨야한다.
즉, 경제주체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선호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결정되도록해야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을 왜곡하는 다주택자 등에는 세제 등 징벌적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정부의 주택정책 등을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답습하거나,
주택공급업체 지원, 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필자의 시각에는 정책도 혼돈 그 자체이지만, 정작 주택경기에도 긍정적이지 않는 정책들이다.
********************아래는 지난 글을 다시 게시해 본다.*******************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의 우선순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가 있다.
부동산정책,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읽지 못하고
조잡하고 난삽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결과가 실패작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폭등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전부터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장할 때도 필자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시장 연환계라고 명명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는, 부동산 폭락기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의 폭락은 공급과잉이 폭락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주택시장 연환계에 의해 갭투자가 횡횡하며, 전세금폭등이 일어나자
문재인정부는 전세금대출을 더 확대하며 집값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최근, 물론 문재인시절에도 금리와 정부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현재도 필자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금융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DSR, DTI, LTV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적 영업을 하면 되거나
국가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만 규제하면 될 일을 민간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각종 맞춤형 특례금융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 "맞춤형"이라는 용어자체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의 표현이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특례금융은 시장을 망치며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그뿐이 아니라 통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가계부채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은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정책의 실패로
오히려 국민을 아주 노예화 시키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었다라는 의견이다.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특혜대출, 주택 관련 특례대출 그러한 특례는 어떤 현상을 만들게 되는가?
주택가격의 폭등과 거품유지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놓으면,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그 주택가격을 구입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부채가 폭등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특례금융 ==> 집값폭등 ==> 가계부채 폭등
==> 코로나19 재난지원금(통화량증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위축, 이자비용증가 등...서민경제 파탄
그러면서, DSR, DTI, LTV 등 각종 규제로 서민유동성을 옥죄고 있었다.
(위의 단계의 흐름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글보기를 하면, 각 경로들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음)
아직도 여전히, 그 경로와 결과를 추론하지 못하는가?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 각료들의 주택 관련 금융정책을 비롯한 금융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필자는 금리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외생변수라는 주장을 하며,
그 외생변수로 인한 금리변동에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은 규제를 해야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구태어 DSR,DTI, LTV를 비롯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안에 대한 절사율이 치솟는다.
즉,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할때,
금융기관의 이자율 수준보다 더 큰 수익이 일어나지 않으면, 투자안이 기각된다.
즉, 투자가 위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부채레버리지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주택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상승하면, 그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임차를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주체들이 많으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쓰잘데기 없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이 형성되는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그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하며
정부의 정책자금에 의해 가계부채를 폭등시켜 놓고
동시에 가계부채를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현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정부가 조잡스럽게 개입하여 주택가격의 거품을 유지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각종 금융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률은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게 어디 정상적인 통계인가?
카드빚이며, 사채 등 악성채무는 더 증가하고 있음을 왜 간과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융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대체 어느 나라가 시민의 곳간을 속속들이 다 드려다보는데 장애가 없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경제주체들의 금융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는 현재의 행태가 과연 경제에 긍정적일까?
시민들의 행복에 긍정적일까?
(경제활동과 게임은 다를 수 있으나, 경우의 수 내에서 운행되지만,
어느 게임을 하든, 모든 정보와 결과를 확실히 알거나 통제가 되고 있다면, 그 카드게임을 누가 선호할까?)
그렇다고 그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도 제대로 구사된 것도 아니다.
사실,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행태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일부 경제전문가들과 단체 등에서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에서 도드 프랭크법 등 금융개혁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며,
그것은 민간의 금융수요를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자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 소비자인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담보하고
민간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한 노력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현대자본주의와 국가체제는 그 부채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참 답답할 노릇이다.
물가가 치솟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하고,
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의 유동성마저 옥죈다면 서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나?
민간의 경기 "고통지수"란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그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물론,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 이래 최대라는 코로나19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전쟁과 리쇼어링 등 자국우선주의, 튀르키예 지진 등등으로
"당분간은", 그 고금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미국의 경기가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한국의 실업률은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 구조가 다르다.
임금체계는 물론, 고용형태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실업률 통계의 신뢰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한은에서 기준금리동결을 했지만, 언제까지 미국과의 금리차를 방관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은 옥죄고,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단한줄로 결론을 적는다면,
정부의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절대로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없으며,도리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시장에 맡기시라.
'거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18) | 2023.04.09 |
|---|---|
|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금융정책, 증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타등등 .... (23) | 2023.03.18 |
| 금리인상,재정금융정책,DSR,DTI, LTV,대통령지지율,원희룡, 추경호,기타등등 (52) | 2023.02.23 |
|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경제위기...부제: 유동성,대출규제는 합당한가? (19) | 2023.02.14 |
| 호루스의눈의 경제읽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등 경제난의 해법에 대하여.... (12) | 2023.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