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DSR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 반론환영...

이 글은 부동산시장의 실패의 진짜 원인인 금융정책의 실패를 다룬 글입니다.

이번에는 글보다는 동영상에 내용을 담아봅니다.

 

 

필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공포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 볼륨의 크기에 압도되서가 아니다.

바로  한계차주가 500만 가량이라는 기사와 더불어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와 특례금융의 시행에도 그 대출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은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환경이 말해주듯

많은 가계주체, 즉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상황은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미시적 정책, 부적절한 금융정책으로 약자에게, 즉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에

제도권금융시장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은  어디로 가겠나?

 

그뿐이 아니다.

특례금융등으로 거품 유지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융규제로 유동성 조달을 막고,

경제주체들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의한 적정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면,

결국, 시장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정부부문이 거래의 절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거래의 절벽은 경기를 죽이며,

가계부채에 있어서도 한계자주들에 리스크 이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물론,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은 어느정도 차별화가 가능하고

또, 언젠가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그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십년 디플레에 빠진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출이 안되서라거나

무역수지가 악화되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문제요, 내수침체의 문제다.

일본은 잃어버린 시절의 상당부분은 수출도 되고 무역흑자기조도 견고했다.

 

일본의 수출과 무역수지

 

좀비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동산시장,

그리고, 위기의 경제, 절체절명의 환경이다.

1%대의 성장, 그것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중대한 정치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 암울한 경제위기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곳은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3oMe34v9I_s

가계부채볼륨과 금융규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DP대비 70%, 3% 금리인상, LTV규제만으로도 붕괴된 일본,

좀비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https://www.youtube.com/watch?v=up83cquYD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