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수경제 파탄은 민주당과 윤석열정부의 공동책임..지체없이 개선해야...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를 무시하지 못한다.

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비효율과 사달을 내고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책이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그중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책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급속도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집하나 거래하는데, 소득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온갖 금융자료까지 요구하던 게 바로 문재인정부시절부터였다. 참으로 멍청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소득과 연계해서 총 대출규모를 정하는 DSR, 스트레스 DSR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면, 현재 국민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소득계층구간은 상위 10%남짓이다. 나머지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정부의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것을 개선에 실패했을뿐 아니라 심화시키고 있는 윤석열정부

문제는 특례금융도 부채다. 한편에서는 틀어막고 한편에서는 풀고, 그러한 맞춤형의 잔재가 우리 사회에 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레버리지를 제한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든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좀비화되고 동사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우리 사회의 소득 10%남짓만 국민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 소득구간의 경제주체들도  집하나 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가? 다른 부동산 구입 등 모든 투자와 소비활동이 원천적으로 제약되는 환경이다. 그러니 유동성조달에 레버리지가 아닌 자신의 여유자금이 있는 극소수의 상위구간만 줍줍이든 뭐든 소득과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는 이미 2,000조 원 이상, GDP대비 100%가 넘는다. 이미 금융규제이전에 형성된 부채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니, 절대다수의 국민, 부채를 가진 대다수의 시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좀비처럼 완전히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업적인 IMF오더형 규제들이다. 그 흉물들을 정부차원에서   구사하는한 내수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그것은 민간부문의 경제를 완전히 압살 하는 정책이며, 그 속도와 정도도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한마디로,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

 

 

가계부채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맞는 주장일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가 넘는다. 최근 스트레스 DSR 등을 시행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그 기사에서 금융당국자들이 관리를 한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한다거나, 입맛대로 사정없이 주물러대는 그러한 무식한 방법으로, 우격다짐으로 조절하는 것인가? 그것이 현대의 금융통화정책의 흐름인가?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뭐가?

 

가계부채의 조절은 그렇게 미시적으로 우격다짐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 즉,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투자와 소비활동을 통하여 유동성을 조달하고, 그 레버리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조절한다면,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 즉 서민들은 어디로 가는가? 더 높은 고리대부에 노출되고  극단의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가계부채의 속성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이자 정책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필자의 일관되고 진력나게 주장하는 명제와 같은 내용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들이자 존엄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 즉 거시적으로 부채 레버리지가 조율되는 것이다. 

 

어느 황당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부채를 내지 않아서 민간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경기의 조율을 정부재정의 역할로만 판단하는 그러한 관념과 개념을 가진 자들이 이 사달을 만들고 있는 한 축이라는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경기조절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복지정책 등  소외되거나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이지, 전체 경기는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현대국가체제나 현대통화금융정책의 흐름상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바보스럽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그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죽이고, 인간을 이윤을 짜내는 기계, 즉 물적존재로 보며,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들, 세계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모든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진영의 경제전문가들이 현 정부하에서 세수도 펑크 났다 특정 예산을 줄였다고 거품을 물고 있지만, 그 세수급감이나 그에 파생되는 문제도, 가장 중대한 원인에는 바로 그 금융규제가 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세 등 대부분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금융규제를 철폐하면, 병목현상내지는 기저효과에 의해 당장은 부채 수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통화정책에 의해 정상적으로 조율되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견이다. 

 

 

늦었지만, 더 늦는다면, 윤석열정부의 위기도 앞당길 것

 

단언컨대, 금융규제의 철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외길이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것은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이 영업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마저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법들이 너무 과도하게 시민을 향해  자행되어 서열화시키고, 궁핍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흉물들을 치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 어떤 정책도 그 흉물을 당해낼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민생이고, 경제흐름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윤석열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총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필자가 그동안 지켜본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 이후 쇄신은 물론,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도 실망스럽다. 또, 경제개념을 볼 때, 심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체절명의 시기다. 변해야 한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느 정치집단의 이익이나 정략적 판단, 내 탓 공방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이지만,  당장 시급하고 다가올 엄청난 위험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미래는 그 상상만으로도 암담하고 공포스럽다.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당시 GDP대비 70%였고, 2011년까지 수출입도 양호하였으며 무역수지흑자도 견고했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규모와 체질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버블붕괴 시에는 우리처럼 그런 바보 같고 멍청한 금융규제책, IMF오더형 흉물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이 처한 사회문제들을 돌이켜본다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되겠는가? 자산가격이 거래절벽과 더불어 하락하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그 난국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일부에서는 유동성을 더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유동성을 더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려는 의도, 즉, 계획하려는 움직임도 추론되는데, 그것도 황당한 행태다.  그러한 과도한 의욕내지 만용이 현재의 내수경제파탄을 이끌고 있는 부적절한 관이라는 의견이다.

대체로 유동성조달은 부동산시장에 의해서 일어난다. 증시의 경우도 그 투자 시드머니는 뻔한 소득은 물론, 소득원천에 따른 신용대출보다는  결국 규모가 큰 부동산시장이다. 

그러므로 유동성의 조달통로인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과 가격하락 한다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한계기업과 가계들은 파산하게 될 뿐 아니라 정부도 세수부족으로 위기에 봉착되며, 현재처럼 총체적 위험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위기가 의도되었다면, 천인공로할 만행이요, 패악이겠지만, 그럴리야 있겠는가?

이 위기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진정성에 순수성이 있더라도... 그 저렴했던 김현미 등의 경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내수파탄을 보고도 그러한 몽니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신도 모르는 시장을 당랑거철로 대적하고 계획하려들지 마시라. 문재인정부가 그래서 실패했고 현재진행형이지 않는가?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다른 부문이라도 유동성이 쏠림이 있다면, 그 쏠림의 원인만 관리하면 될 일이다.

 

 

 

                               ********************반론,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