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2

어느 정치세력의  잘잘못 그리고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당장 경기가 수직으로 하락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며,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도 절벽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가계부채의 노예가 되어가는 상황,

이 상태가 좀 더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될 것

유동성의 통로인 부동산가격 폭락과 함께,

수많은 가계와 한계기업들이 부채만 덩그러니 이고 지고

극빈자의 수가 폭증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라도 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너무 높다.

 

지금 우리사회는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 주범은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

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대내외적인 경제, 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

반푼과 서푼 사이의 시시비비 덥수룩한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경제상황이 같거나 더 악화되는 것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중 가장 중대한,

내수파탄의 문제의 원인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렇다 내수경제 문제는 단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정책에 있었다.

 

민주당은 대선패배 이후,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읽을 수 없었다.

필자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는 그냥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에 의한 반사이익이라고 본다.

 

현재의 환경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 마냥 막무가내로

일부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태도로 내로남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위험천만의 국면으로  폭주열차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어차피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제라도 쇄신과 긍정적 변화를 위해 각골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암담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

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

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

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동성을 조달하여,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 국민기본소득류다.

(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듯이 함부로 쓰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현대의 국가시스템은 과거 뉴딜시기와 달라

정부의 규모와 기능이 더 비대해져서 재정정책은 이미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으니,

별도로 돈을 풀지 않는다 떼를 쓰는 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동성 공급 경로는 신용대출이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을 통하여 일어난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시기에 회피되었던 소비와 투자 안들에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즉,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정책은 유동성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현물이나 편익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

살리는 방법과 대체로 반대의 방법이지만, 한국형 특별한 방법도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부채레버리지도 줄고, 물가 수준도 하락한다.

 

미시적으로는 경제를 죽이는 방법은 세금이나 실물조절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

언 듯 생각나는 수단이 별로 없지만,

(상식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한국형이 있을 것 같다.

바로 금융통화부문에 미시적 기법을 강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망고플라이기법,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필자가 IMF오더형이라 명명한 것들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그 통로에서 틀어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금융규제의 효과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한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15% 이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높은 금리라도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은 조달하게 되지만,

IMF오더형 금융규제는 그 조달을  그냥, 입구에서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조달이 완전히 얼어붙어,

글로벌 인플레기.....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모든 국가들에서,

증시상승, 부동산은 물론, 생필품가격이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기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동성 조달가능한  자산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도 절벽이지만,

망고플라이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생필품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서는 현금을 살포하자고 난리다.

그냥 약을 먹이고, 더 일찍 보내겠다는 것인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과 매치가 되지 않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이 질곡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려나?........ 유동성의 통로에서.....

 

 

유동성을 푸는 것은 모두에서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듯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경기를 죽이겠다는 용어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금융규제를 시행한 이후로,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수직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증시도 맥을 못 추고, 기업 파산율은 치솟고...

소비와 투자, 소득감소로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다.

그러므로, 1%대의  초저성장국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정책을 구사해 놓고, 증시부양책이랍시고 기업가치재평가를 한다고?

장부상 계정을 변경한다고, 가치가 달라지나?

필자가 오래전에 익힌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도 유효하다.

외인과 똘똘한 한국개미들의 정보력을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그 폐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므로,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커플링을 하지 못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국내의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 고통지수

고속 내수파탄

고로 세수도 축소(R&D예산도 그래서 축소가능성↑)

고도화되는 양극화

고 회사파산 신청건수

고속으로 가속되는 경제파탄

고점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가계부채

고기에 앤드.................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가계부채의 해법이라고 구사하며 그렇게 경제를 죽이고,

서민을 양산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 금융규제책들의 효과는 

가계부채를 질적, 양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글 보기를 하면, 무쟈게 나온다.

같은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기도 했으니, 마우스만 스쳐도 나온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렇게 괴이하고 이상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문재인시절, 소위 맞춤형 정책, 그 듣보잡 관에 심취한 난장에 의해서라는 의견이다.

언제부터인가? 금융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주물럭 인절미 떡판이 되어있었고,

민간유동성이 정부의 은전이라 착각할 정도다.

그 흐름에 IMF오더형, 망고플라이가 날아들었던 것 같다.

 

 *****************반론 대환영*******************

 

아래  필자의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8geqUtueyM

 

https://www.youtube.com/watch?v=DyjHl9Q6l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