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명박산성의 철밥통을 깰 수 있을까?

수 많은 국민들의 숙원같은 기대와 희망을 한몸에 받고있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과연 성공할 수있을까?

취임하자마자 국민과의 소통과 눈높이를 맞추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그 희망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호는 얼마나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있을까?

그러나 개인적인 예상컨데 그 항로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취임한지 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글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 한계는 곧 나타나리라본다.

수구보수들의 10년집권이 그냥 캐비어와 샥스핀이나 쳐 먹으며 날나리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할 것은 적폐청산으로 보이는데, 그 적폐청산의 경우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우리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더라도 그 기득권의 반항 내지는 반동을 어떻게 감당할 수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완전히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고착화되어있다.

공공부문의 80만의 일자리창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이명박이정권을 잡은 이후 박근혜정권까지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또 그에 비례하여 국세징수액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후 국가의 성장률보다 국세징수율의 증가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증가가 어느정도인가 하면, 언듯 산술적으봐도 지난 9년동안 40%이상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결과는  지난 박근혜정권하에 정부와 공기업의 신용평가가 사상최고 등급을 받고 있었듯이 공공부문의 재무구조는 탄탄해지고 있었다.

또, 그 국세증가에 따라 정부지출규모가 정해지고, 또 공무원의 급여나 공공부문의 임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6천만원이 넘으며, 공기업의 경우 왠만하면 억대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냐하면, 이명박 정부초기 금융위기가 있었고,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시절 고환율과 인위적인 고물가로 성장률을 조작하고 그에따라 국가부채와 정부예산,즉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인플레의 가장 수혜자가 바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재벌이다. 물론 수혜가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는 법,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들이다.

이명박박근혜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부정부패와 야만적인 정책들은 어쩌면 구별될 수있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더 야만스럽과 그 패악은 바로 거대한 조직을 넘어 제도와 시스템으로 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보통의 국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실업은 물론 비정규직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절반을 넘는다.

지방의 경우 최저시급도 주지않는 아니 주지 못하는 일자리들이 널렸다.

그뿐인가? 그들의 노후는 또 어떤가? 공무원의 평균연금수준이 연 3000만원가량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보통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높은 금액이다.물론 그 연금의 상당부문은 국민들이 내는 혈세다.

과연 그것을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있을까?

 

첫째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헬조선의 원인과 결과에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그러나 대선공약에서 헬조선의 해법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보듯 그 인식에 매우 회의적이다.

 

 둘째, 정작 알게되더라도 그 작업에는 엄청난 용기와 신념으로 뭉친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공복들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는 단죄할 수있다. 왜냐 그들을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단죄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기때문이다.또, 기득권의 시각에서도 그들은 소위 질시의 대상이므로 당연히 공공의 적이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엄청난 반항과 반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받아본 최초의 서한이 바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가족의 편지였다한다. 그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엇다.

그런데, 그 가족이 맞딱뜨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관의 모습은 우리국민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있었다.

담당부서가 없고, 해야할 일을 하는 공복들이 없다. 그리고 계속 민원을 넣거나 추궁하면 그 다음은 조직의 힘으로 나온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나라 관공서 상대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있을것이다.스텔라데이지호뿐 아니라 이따금씩 오르내리는 해외 사건사고에 외교공관의 일처리 문제나 가습기사태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힘없는 국민들이야 안봐도 비디오이지 않겠는가? 

정부기관에서 잘못을 하거나 책임질 일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한다면 일단 전화를 걸면 모든 담당자가 자신은 담당이 아니며  또, 자신의 부서도 담당부서가 아니라 오리발을 내민다. 

그리고 정식민원을 넣어야만이 담당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무조건 견강부회의 오리발이다.물론, 그 오리발은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국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다.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강하게 나와봤자 괴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받기가 일쑤다.그러니 국민이 알아서 기어야한다.

그러한 국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갑질의 횡포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의 문턱이 높아서 그 소위 죽음의 무한경쟁의 승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편한 일자리에 안주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할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 자리는 감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민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아니라 상당수의 관료들의 세견에는 관료의 자리는 감투요 철밥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국민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나?

과도한 의전놀이로 빈축과 원성을 사고있던 황교안이와 오만의 대명사 우병우 등의 모습은 대한민국 관료 중의 특별케이스가 아니라 그러한 풍토의 관료집단에서 부각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야만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선호도가 말해주듯 처우와 그 직위의 안전성에 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하거나 그 처우가 타 민간의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 거만하거나 그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렇다. 이명박이에 이은 박근혜정권 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제도와 시스템은 완전히 고착화되어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 민주정권 문재인정부는 사정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촛불민중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그 부조리하고 불편부당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그 시스템이 헬조선의 원인이요 몸통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