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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총선전략의 실패, 커튼뒤의 게임체인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권의 총선전략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선정부터,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도진개진의 이슈로 이전투구를 한다면, 투명성과 정당성에서 우세한 것도 아닌 상황이며, 언어와 사법권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다. 배설의 쾌감과 득표는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는 국민들,당연히 민심은 약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못한 이유도 바로 그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그 원인파악조차 오리무중이다. 필자는 그에 민주당에 개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었지만,.. 더보기
유동성에 대하여,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재,일부 수정 )....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더보기
가계부채, 한은통계,DSR,무역수지적자,금리인상,경제위기, 가속도붙은 악순환.... 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 더보기
IMF,1.7% 성장률,SVB, 크레디트스위스, 총수요, 금융규제, 추경호,원희룡 기타등등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이유를 1인가구가 늘어나서 폭등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시장을 잘못분석하면, 정책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가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이유, 필자의 주장은 갭투자의 원흉이자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인 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의 확대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조합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가격에 하락 안전판,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놓아 민간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갭투기꾼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고, 김현미 등이 갖은 개입과 조작으로 영끌과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틈을 비집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했기에.. 더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더보기
부동산가격,시장기능에 맞기면 안된다? 부제, 주택임대업,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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