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보호무역과 세계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가량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당선이후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노선을 걷고 있다.

그 우선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현되고 있는데,

이미  NAFTA 등 자유무역협정탈퇴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으로 관세부과로 인한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그뿐인가? 기후협약탈퇴, 불법이민을 단속한다며 멕시코국경에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 

또 있다. 우리나라에 미군주둔비를 인상하라는 압박에서 보듯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주둔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부과가 중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국가들에 

자동차,철강, 전기전자 등에 덤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을 관철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주의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보호무역이 우선주의이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세계의 경제는 현재와 같이 커지고 인류문명의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커진 글로벌 경제는 그 보호무역으로 침체되거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왜 그런가?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에 횡포를 부리고는 있지만,

무역은 어느 일방만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은  모두를 이롭게한다. 이미 경제학적으로 판명이 난 원리다.

오래전에 리카아도라는 천재 경제학자에 의해 비교우위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일방적인 우위를 갖는다해도

교역할 다른 상품이 존재한다면 무역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설령, 어느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되는 상품이 전무하다하더라도

그 약소국은 비교우위가 되는 값싼 노동력이 존재한다.

약소국의 경우,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우도 그 상품의 질과 서비스는 낮아도 이익이 되는 이유는

낮은 노동력 등 낮은 생산비로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가격경쟁력이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자유무역은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하며 지구상의 경제와 과학기술, 등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그렇다면 트럼프행정부는 왜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가?

트럼프와 민주당이 우선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역적자라고 볼 수있다.

사실, 미국의 우선주의는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트럼프가 원조라고 각인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라다.

재정적자는 거두워들인 세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이며,

무역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기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추이..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경우는 미국 내부의 문제다.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이고, 또 얼마나 쓰는지는 미국 집구석의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에,무역적자,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무역에 의해서 나타는 현상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뭔가?

중국, 한국, 일본 등 흑자국들이 원흉인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상대국들에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이 그 흑자를 보는 수출상대국에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역적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역적자의 원인은 바로 미국 자신에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그것을 소비하는 미국 시민들이며,

그 이전에 미국의 헤게모니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가장 큰 바탕은 바로 기축통화를 보유했기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경로를 걸으며 경제파탄이 났을 국가다.

보호무역을 구사하는 이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대체로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자국의 유치산업, 즉 열악한 산업을 보호하고,

그에 따라 실업률을 낮춘다거나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

그리고 국가간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무역전쟁의 방법들....

그 보호무역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관세장벽과

다른 하나는 비관세장벽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여 그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수량을 제한하거나 품목제한

자국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혹은 일본후쿠시마산 농수산물수입제한 등  원산지제한,기술보호를 위한 수출입제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행동을 보면,

그 보호무역의 수단 중에서  비관세장벽보다는 관세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글로벌 경제는 그동안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보편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당선이후 그 관세부과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왜 관세부과를 들고 나올까?

보호무역으로 관세와 비관세는

그 개별 국가들에게서는 그 국가의 시민들의 후생의 감소라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먼저 수입국의 영향을 본다면,

관세와 비관세는 모두 그 가격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게 됨으로

그 수입국가의 시민들이 손실을 보게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미중무역전쟁에서 보듯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그 대상이 된 중국산상품이 그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 오른 가격은 곧바로 미국의 소비자들에 전가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그 가격이 오른만큼 소비가 줄게되는 것이다. 

비관세장벽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량이나 품목을 제한하게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거나 필요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된다.

농산물등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되면 가격이 오른다.

왜 그런가? 그 생산물을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가가 매입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국에 대한 영향은

상대국의 보호무역으로 그 상대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준 만큼 생산이 줄어들 수가 있다.

물론 일시적 충격이다. 실제로는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상대국들은 시장다각화 등 자구노력도 함으로 같은 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중국산 물품이 미국산에 비해 여전히 저렴할 것이며,

중국은 부단히 그 기술개발과 상품개선, 그리고 서비스개선 등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하게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성비에  우위가 있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부과로 더 오른 가격에도

중국산 물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 무역전쟁은 재정적자까지 고려한 것...

그렇게 보호무역은 수출국보다 수입국의 소비자들이 더 손실을 보는 것이지만,

관세 비관세장벽의 문제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다.

비관세의 경우는 그 관세부과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일부 기업들과 지역에 유리하지만,

관세는 비관세장벽의 효과외에 미국이 재정수입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미국의 재정수입추이

우리는 미중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눈여겨 볼 것이 있다.

바로 미국의 재정수입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었다.

당선되자마자 감세정책을 펴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미국은 지금 재정수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중국만이 아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지속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 빅2로 지구방위군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오바마시절에는 환율전쟁이라는 용어가 장식했듯이

현재에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무역전쟁이라는 용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이면에는 환율전쟁은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그리고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개선과 재정적자개선,

중국에 대한 속도조절이라는 일석 3조이상의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작지만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미국 당국자의 말에도 고스란히 배어난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미중무역전쟁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양아치적 행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어 유입을 고려하여 미중무역전쟁이라는 타이틀도 걸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릴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란 어느한 부분이나 사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때문이다.

당장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또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환율변화를 봐도 알 수가 있다.

                     달러대비, 한국원, 중국위안, 일본엔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위안화와 원화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적인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들을 알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윗그림에서 보면, 원달러환율이 오르는 등 한국과 중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경제는 어쩔것이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떻게 되겠나?

또, 미국의 일방주의에도 엔화가 폭락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동북아 3국의 엇갈린 운명과도 같은 그래프가 바로 전 환율차트는 아닐까?

또,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말해주는 것은

당사자인 미국의 경우, 실물부문의 전쟁으로 일부 수지가 개선되고 있더라도

결국 전체에서 본다면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자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같은 백인종의 서방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에 여전히 우호적인 유로존의 경우도

미국의 그러한  돌출적 행동이 지속된다면,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될 시간도 그리 멀지 않아보인다.

~~~~~~~~~~~~~소인국의 걸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