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금리인하 논란 그리고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하여....로또당첨번호

금리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고 있던 미국의 금리인하설과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과 아세안(ASEAN)+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은 통화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는 등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의 금리인하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한은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금리인상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가?

그 논의에 앞서 필자는 한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전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된 원인을 금리, 즉 한은의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며 한은을 비난하고 금리인상을 해야한다 게거품을 물고 있었던 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 자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물론,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위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품이 낀 상태라는 것은 불문가지다.그렇다면, 지금도 한은의 통화정책이 잘못되어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요구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궂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당시 금리논란과 관련하여 금리인상의 부적절성을 설파하던 필자에게 갖은 악담과 욕지거리를 내뱉던 자들이 기억날 뿐 아니라,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을 비롯한 어중이 떠중이들의 그 부적절한 주장에 금리가 덜컹 더 오른다면, 우리 경제는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각설하고 과연  금리인하를 해야할까? 동결내지 인상을 해야할까?

우리의 경우에 앞서 미국의 경우는 금리인하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었으나  필자는 이미 그 한계를 예상하고 있었다. 아고라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임계점에 다라랐거나 넘겼다는 주장을 수 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정부측에서 금리동결내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물가와 성장률을 보면 알 수있다. 왜 그토록 정부측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껄끄러워 하는 지를 말이다. 연준의 경우도  추가 금리인상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미국의 금리인상의 배경은 뭘까? 달러가치를 상승시켜 달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인상이었을까?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던 경향이 있다. 적어도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치는 동조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의 지표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이후 금리동결이후 달러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발악은 작은 나라의 경우, 급작스럽게 변고가 나고 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다. 그 발악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올려야할까?

우리는 금리인상과 인하논란에 앞서 과연 금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금리 혹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고라에서 수 차례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몇 개 올려놓았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선 가계들은 금리부담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우, 가계, 기업, 정부할 것없이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다. 당연히 금리인상이 되면 기업들의 경우도 이익률이 떨어지게된다.

정부의 경우도 그렇다 지불해야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나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금융부담이 증가하게되면 그 금융비용은 투자의 절사요건이 된다. 즉 금융비용을 커버할 수있어야 투자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에따라 일자리도 감소되며, 또한 가계의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소비가 줄면 우리 경제의 위축은 가속도가 붙게된다. 그리고 부익부빈익빈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려운가?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줍줍'이란 용어가 유행이란다. 필자도 그런 표현을 쓴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분양시장에 1순위자도 포기하고 현금부자들이 그냥 줍고 있다는 기사다. 이유는 부동산 대출이 막혔기때문이다.

대출이 막힌 것이랑 금리랑 무슨 상관인가? 당연히 상관이 있다.

사실 합리적인 인간을 생각한다면, 그 금리인상과 대출이 막힌 것이랑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투자안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구입할때, 이자율이  그 수익률 보다 높다면, 그 높은 금리를 차입하면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포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 포기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담합행위 등 금융기관들의 행태로 대출이 막혔다면 자신이 현금자산이 없는 경우는 사업이나 부동산 구입을 포기해야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외부의 작용에 의한 타율적이 포기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다면, 대출이 막히는 것과 금리인상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포기된다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은에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동시에 부동산시장만 콕집어 규제를 하는 홍남기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관료들의 행태가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미 통제불능으로 커진 가계부채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계부채가 부동산거품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투자환경에 대해 언급했듯이 가계부채를 얻는 이유가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부채수준은 정상적인 거시경제의 분석의 틀을 넘어 서고 있다. 그것은 투자환경은 물론,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있어 부채는 투자가 아니라 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정부당국자들이 모를리 없을텐데...... 다시말해서 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고금리 대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한마디로, 국민들이 놓인 경제환경, 즉 일자리가 공무원처럼 가서 앉아만 있어도 따박따박 먹고 살만큼의 월급이 나오고 짤릴 염려가 없으니,  미래를 설계하며 생활하며 세상에 자신들이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고 일반인(공복들은 보통시민들을 그렇게 칭한다)들은 멍청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더 나아가 그런 국민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생활안정을 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동산시장, 그냥 시장에 맞겨도 되지 않았을까?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부동산 부양책만 쓰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하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도 잘 알 수있다. 온갖 부양책에도 거래는 없고, 전세가격만 높아가다 그 전세가격도 하락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간섭한 현재의 시장은 어떠한가?

불어나는 가계부채, 낮은 성장률, 그리고, 안정된? 물가 금리인하를 해야한다 주장하고 또 부동산시장에는 대출규제 등 사사건건 간섭하고, 옥죄는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그래서 경기가 풀릴 수있다 생각하는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러한 국내적 정책믹스의 실패는 별개로 하고, 지금에와서 금리인하를 하려하지만,  타이밍이 적절한지 우려스럽다. 그 단적인 예로 환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파급되는 현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환율 변화를 보라. 금리를 내려야 할 타이밍인지...일부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라는 자들이 금리인하를 주장한다면, 환율이 하향안정적인 동안에는 부동산거품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주장하다, 환율이 폭등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한다면,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이 상승하는 현재시점에서는 금리변수 보다는 재정정책을 제대로 구사해야한다.물론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도 여의치 않아서 예측불허의 상황이지만, 금리는 더 인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는 금리변수 보다는 더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그런데, 그 재정정책,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 문재인정부하에서도의 재정정책은  실패작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근에 불거졌던 리디노미네이션논란의 진원지가 절대로 정부의 경제관료는 아닐 것이다. 설마 그랬겠는가? 엘리트 관료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짓을 했을리는 만무하다.

아고라가 없어지니, 이제는 경제글을 쓸 곳이 마땅치 않네요.

아고라에서 금리관련 강의를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라도 많이 찾아오신다면,용기백배하여 고려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