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등...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질곡이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서민경제가 죽을 맛이다.

 

그런데, 그것의 해법을 찾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똥지게를 지고 장에가 듯 미국의 행동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참 천박하고 야만적이며 암담하기 그지없다.

 

경제가 폭망해서 정권을 내준 야당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자료를 보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8년에 비해 여전히 100%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 지 틈만나면, 뉴스를 타는 전임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그 집값폭등에 좋아하던 지지층들도 이제는 등을 돌릴 시점도 머지 않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와 같이 흘러가다가는 집값폭락은 피할 수 없는 외길이다.

 

그리고,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과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대체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보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노조 등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화물연대가 강성노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지지율 상승의 이면에는

화물연대 등 단체행동에 대한 강경한 태도외에 다른 중대한 요인이 있다는 의견이다.

바로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다. 특히 금융관련 완화정책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집값폭락은 물론, 잇따른 금리인상에 따른 위기와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추론이다.

 

야당의 지지율상승, 그  지지율 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제를 망친 정권을 심판한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반사적 지지율이다.

그러나 야당의 경제 해법에 대한 주장에서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질곡에 놓인 상황은 전혀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문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문제는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까지 갈 여력도 없어 보인다.

당장 시급하게 서민경제가 고꾸라지며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켜놓고 엄청난 가계부채를 양산해놓았으며,

그리고 물가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고 있다.

물론, 그 금리인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지만, 과연 제대로 된 해법인가?

 

 

미국이나 서구의 금리인상은 왜 무리가 없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미국과 탈동조화하는 일본과 중국의 행태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하나 보이지 않고, 일부의 주장을 보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미연준의  행동이나 미국 등 강대국의 시시각각 널뛰는 자본금융시장 지표에

거품 물고 일희일비하는 게 전문가의 일이고 능력인가?

 

수익성 좋은 재벌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며 부채 때문에 걱정인가?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부채때문에 망해도 되는가?

가계부채는 왜 폭증했으며,

부채를 갖은 시민들은 서민인가 부자인가?

 

금리는 왜 올리는가?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기레기 언론가 돌팔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남들이(미국 등이)하니, 우리도 물가를 잡겠다고 올리는가?

그렇다면 물가는 어떻게 잡히는가?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변수를 이용한다면,

부채비용, 즉 이자비용을 높여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처분소득을 줄여 잡는 것인가?

아니면, 채산성을 고려하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며 잡게 되는 것인가?

 

야만적인 한국형 금융제도와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분명 서민을 잡으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게 금리인상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

금융당국의 정책도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기본 파악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국가가 약자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약자를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펴는 것인가?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법이 서민과 약자를 더 위기로 내모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가?

 

단적으로,  LTV니, DSR이니 하는 규제들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당장 국가의 신용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사회의 펀더멘털이나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가계,기업할 것 없이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에서

물가를 이유로 금리를 폭등시켜놓고 대출까지 막아놓는 등 질곡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재벌과 개인들은 호재이지만, 서민과 영세기업은 어디로 내몰리게 되는가?

본원적으로 , 금리변수라는 게 시장에  작용하는 기능에 따른 위기와 더불어

살인적인 고리대부업과 극한의 질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금리에 대한  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출 등의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필자가 전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금리는 내생변수가 아니라 외생변수의 성향이 더 강하다.

금리의 운용에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더 진지한 고찰과 더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일본과 중국의 예를 보고도

왜 변하지 않는 천박과 야만으로 점입가경의 형극을 만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