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면을 말하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생산감소, 일자리 감소 등등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실물 부문에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서 생기는 위기라기보다는 단연 통화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나 곡물 자원 등의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통화가치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연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의 공통된 이론이다. 학파 간의 차이란, 단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만, 그 시차의 존재에 정책 구사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의 국면에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풀어놓은 그 유동성의 양이라는 것은, 정부가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을 아무리 구사해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상황이란, 실물 부문의 위기가 아니라 통화위기이며, 선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미국의 행동은 달러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의 상승은 미국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가 악화할 뿐 아니라 고금리는 실물 부문에 악영향을 주어 재정수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의 정부 채권의 가격하락으로 채권발행에도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또 손실이 아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술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다. 즉, 현재 미국의 명목 부채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가 지속된다면 부채의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므로 중국이나 일본 등 미국 국채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매도를 취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될 수 있다.

 

미국 무역수지와 금리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일, 즉 장기금리가 낮고 단기금리가 높은 이유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물가도 안정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경우보다 정상적일 때 성장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수분 경기침체가 될 수 있으나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된 경제와 현대적 금융통화시스템이 작동되는 한은 그리 큰 침체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가?
반은 그러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본다 해도 시장금리의 상승은 재정 악화로 인한 국가부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금리란, 누군가 금리를 주입하고 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금리는 외생변수 성향이 강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른 국가의 명목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그 국가의 신용 프리미엄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금리라는 것은 시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이 있다.

그런 금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에 대해 전환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단적인 예로, 외부적인, 즉 국가적인 경우와 내부적인 경우를 달리 적용해도 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내부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예대차익을 간섭해도 된다는 의견이다. 대외적인 교환 비율과 내부적인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통화정책을 구사하는데, 개방된 외환시장이므로 시장기능을 고려하고 대내적으로 정책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팽배해져 있는데, 뻔히 보면서, 완전한 시장변수가 아닌 금리 등 금융정책을 고유적 혹은, 특수하게 구사하지 않을 이유는 뭔가?

또, 그러해도 되는 비근한 사례가 있다. 최근 들어 영국의 바이백이나 일본의 경기부양책, 중국의 부양책 관련 기사들,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풀고 있는 자금들, 무엇을 말하는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긴축적 통화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지만, 최근 기사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엄살을 떨면서 달러를 매도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언컨대, 물가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인플레를 빌미로 금리를 올리는 미국이나 우리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단 오른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경쟁 상태에 놓인 농산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물가는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일단 형성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책,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펴는 공급 측면의 바이백 정책보다 일본과 같은 수요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부양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그러해야 한다. 즉, 수요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열악한 사회보장 비율은 물론, 가계부채 수준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서민의 유동성을 위해서다.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뭐가 있어야 먹고살지 않겠는가? 일본은 민간에서도 임금을 올려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옥죄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그 신용할당부터 금융정책까지 아주 살벌하게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도록 하며 서민을 잡는 시스템이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현대금융통화시스템의 선진국이자 주도국인 미국도 우리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가렴주구의 가혹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금리 인상과 긴축통화정책을 펴는 국면에,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부양책은 그 인플레를 용인하고 가는 경로에 있다는 의견이고, 지난 주장에서 인플레이션의 질적 속성을 위해서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