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대응에

한국이 스스로 직접 발을 담그는 모습은 우려스러워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이라 하더라도,

중국을 고려하여 뭔가 의미 있는 대안이나 명분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속내는 뭘까?

한국은 북한의 대응,

미국은 강력해져 가는 중국에 대한 대응일 것이고,

일본은 뭘까? 필자의 의견으로는 꿩 먹고 알먹고다.

군사적 재무장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변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헤게모니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절대강국이 아니다. 스러져가는 경찰국이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국면에,

미국의 명시적 적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태는 물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의 행동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

인도, 그리고 일본의 경제정책 등의 강대국들의 행동을 보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거나 미국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두들 자국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며,

그 경제적 손익계산에 따라  전통적인 우방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 대립국면의 숨은 의도와 종착역이다.

사실, 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국가부조, 즉,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으로 주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그 정책을 펼 시점에서는

그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것도 미국 바이든의 주문속에.....

 

그러한 흐름에서, 이번 G20회담은 매우 무거운 회동이라고 보여진다.

한마디로,

한미일 정상회담은 통화위기의 진행상의  중요한 단계라는 의견이다.

 

올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바이든의 주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G20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통화위기.... 소위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그 통화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리적 연관성을 잇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이 선도하는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위기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는 전무하다.

 

 

그런데,필자의  경제적 추론.............

그 통화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필연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흐름의 양상에 따라서는 

또 다른 희생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의 범주에, 아니 가장 강력한 후보지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물론, 그러한 위기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더 큰 비극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재앙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의 이익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G20회의가 열리는 현재의 시점,  공교롭게도 글로벌 주가폭등과

우리에게는 환율하락을 비롯하여 글로벌  주요 거시 경제지표의 변곡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일련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