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감소, 가계부채,금융규제 등등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의 자료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마이너스가 형성되었다는 기사다.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된다 주장했지만, 

4분기에도 결국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반도체 등의 업종악화가 주도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매 판매는 꾸준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대출이 줄기는 했다는 기사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추론은 현실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 7000억 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통계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80%가까이가  정부 개입의 효과다.

특례금융 등 정부의 주택거품유지 정책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약자에 대한 은전이 아니듯

특례금융도 약자에 대한 은전이 아니다.

그 특혜금융을 받은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는 수혜가 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무주택자 등 더 많은 약자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게된다.

특례금융에 의해 거래의 활성화를 꾀하게 되면, 실제거래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거품이 유지되며,

그 거품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강요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현금이 넘쳐 주체를 하지 못한다거나

허위 가장거래 등 극히 예외를 제외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거래할 경제주체들은 극히 드믈것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거시경제에  동족방뇨의 결과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소득도 줄어들고 있지만, 

공산품은 물론 신선식품 등 모든 상품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표적인 방법은 뭔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다.

물론, 필자도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분명한 것은 문재인정부시절,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적절한 정책들.... 이 구사되지 않았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왔을 것이다.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미친 주택가격 폭등을 만들어놓고,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주택거품유지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 경제주체들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조달하려 사금융시장까지 달려가는데,

꺼지지 않는 주택가격 거품으로 거래는 실종되고,

가계부채는 폭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반도체 등 수출입을 주도하는 산업도 외부 환경악화로

우리 경제가 생산감소, 소비감소, 투자감소로 이어지며,

정부당국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며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변함이 없다.

늦었더라도, DSR 등 민간에 덕지덕지 펜스를 쳐 놓은 금융규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주택가격 거품을 유지하는 모든 정책을 피해야 한다.

다만, 그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집중하며,

민간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회복이 더디더라도

내수관련 문제에 있어서 경기진작은 물론,

가계부채 등의 위험도 시장경제, 거래활동으로 인하여 저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필자의 주장은 케인즈나 통화주의자의 관점이기 이전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의견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통화 흐름은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거나 맥을 잃고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관련 기사에서

스트레스DSR이나 대출시 고정금리를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을 구사하려 한다는데,

참으로 당혹스럽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정점을 지나 인하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거시지표들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통화량

 

 

통화긴축과 물가하락은 금리하락의 방향이다.

미국 최근 1년간의 실업률 추이

 

 

실업자 수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도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들며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게되는 중대한 지표다.

 

 

금리가 하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출시 현재의 높은 금리로 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하거나

아예 금융기관의 조달금리에  커버드금리를 시행해

금융기관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챙겨주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필자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이슈들이다.

 

금리상승국면에서는 변동금리로 폭리를 취하던 고리대부업자들이

금리하락국면에서는 고정금리를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을 존엄한 시민을 이윤을 짜내는 경제행위의 객체로 보는(개,돼지로 보는) 것은 

이미 취해진 금융규제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

그 부절적한 행위에 대한 불행한 효과는 외부환경의 악재에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가 죽을 쓰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 또 어떤 그물을 준비하려 하는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요청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