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금융규제와 인플레이션,경제위기, 통화정책,경기부양 기타등등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적속성으로도 위험하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활성화, 달리 표현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거래를 막거나 위축시키고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과 수단은 존재하는가?

 

가계부채가 시장에서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조율된다면, 가계부채의 리스크의 분산효과가 있다.

한계차주들이 거래를 통하여 그 부채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거품이다.

정부는 민간의 유동성수요를 통제해서도 안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연환계나 특례금융 등으로 인위적인 거품유지행위도 피해야 한다.

 

유동성 정책은 모든 국민에 모든 경제적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DSR  등 금융규제,

신용대출은 이해가지만, 그마저도 민간의 영역, 금융기관의 영업기준의 문제다.

특히, 담보부대출의 경우,담보라는 객체를 두고,

소득과 유동성 조달을 연계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을 극대화시키는

현대민주주의 이론에도 배치되는 매우 비인간적이며,

현재의 경제흐름을 보더라도, 경기활성화에 매우 부정적이다.

소위 인간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정부가

모르고 구사했다면, 무능이며, 정권유지에 실패한  최고의 실착이다.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금융규제를 단행한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위해 구사하는 수익모델을

정부가 대국민을 향해 행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현재와 같은 경기위축국면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순익은 사상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국면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바보같은 금융규제를 단행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바로 영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연민의식이 만들어낸 역사적 창작물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약자에게 소득을 이전해는 정책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 경로는 소득이 없는 서민층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는 정책을 구사해놓고, 또 강화하며,

정부에게 확대재정정책을 펴지 않는다 주장하는 일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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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경제문제이고,

그 경제의 문제는 거시적 볼륨이 아니라 내수의 문제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 판단은

실패의 중심에 폭등한 주택가격등에서 보듯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알고 있고,

당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했던 김수현이나 김현미 등의

부적절한 시장개입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은

그러한 미시적 개입도 문제이지만,

주택가격 폭등과 실패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저금리국면이라거나, 1인가구가 늘어나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바로 직전 박근혜정부시절에도 미분양은 물론,

분양가의 절반까지 할인하는 분양광고가 넘쳐나고 있었다.

 

 

필자의 의견은,

그 폭등의 주범은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을 

주범으로 들고 있었다.

그 미친 폭등 기를 회상해 보면, 전세대란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세대란이라는 떡방의 거품과 기레기들의 기사가 쏟아지면,

정부는 전세자금대출확대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거품주택가격을 토대로 노후주택연금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악순환이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그 폭등에 투기꾼을 잡겠다고, 김현미의 국토부는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가격에 거품이 여전히 너무 끼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에 따른 통화량의 비상적인 증가와

그리고 그에 파생한 글로벌 공급부문에 애로를 가져오는 전쟁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우리의 경제상황은 

대외요인의 악재와 내수위축이 함께 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의 대외요인은 글로벌로 탈세계화와 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의 문제가 주효하고 있지만,

내수위축의 문제는 구별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내수위축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미친 가격으로 치솟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침체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가 주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에 필자는 일 년이 넘게 관련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상저하고, 그리고 차년으로 넘어간 경기회복이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주문을 외우고 있으려는가?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 커버드 본드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현재에 맞는가라는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미시적인 금융규제를 일관한다면,

그 가계부채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부양이 될 수 있을까?

대체,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옥죄어 자유로운 거래를 막고 경기부양을 한다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또 다른 하나는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한다는데,

한은의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실질금리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수준이다.

그런 시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한다면,

최근 미국의 금리동결에서 보듯 앞으로 금리인하국면이 도래할 텐데...

전환되는 국면에서도 힘겨운 시민들을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인플레이션과 금융규제와 특례금융 등 정부의 시장개입, 금리인상...

체감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문제는 한은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챙기는 고리대부업자들의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며, 금융비용이 치솟으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한계차주가 늘어나고, 경제파탄은 불 보듯 뻔하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금융규제와 특례금융 등과 한은의 금리결정은 관련이 없을까?

우선, 특례금융 등의 정부의 개입은

이미 부풀 대로 부푼 주택시장에 정상적인 거래를 막으며,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미 정상가격이 아니므로 거래, 즉 경기활성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DSR 등 금융규제다.

시장에서, 즉 금융기관들의 영업행위에 적용되어야 할 금융규제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니 시장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단적으로 이미 치솟은 주택가격을 수억 원, 혹은 1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을 쥐고 있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 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경기, 즉 거래 가 살아날 수 있겠나?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표현을 달리하면,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옥죄고 통제하고, 페널티를 주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객체인 부동산을 두고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수입이 많은 자들에게는 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유동성을 허용하고,

수입이 없는 자들에게는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약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가?

우리 사회는 이미 최고 자살률과 최저출산율로 병들어 있다.

그리고 그 핵심원인은 청년들이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 희망도 없다.

모두 다 의사와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거기에  극한의 부익부빈익빈을 부르는 정말 바보 같은 정부의 개입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시절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금융규제로 경기를 살릴 가능성도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즉 한은의 결정에 주요한 사상은, 물가와 성장이다.

그런데, 인플레가 치솟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계부채 수준으로 볼 때, 더 많은 국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도한 금융규제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파탄, 경제파탄이 우려되니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가계부채를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어렵게 하는

특례금융 등 주택거품유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실망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들에도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옥죄고 틀어막으면, 경기가 살아나겠나?

거래가 되어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계차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순환이 되고,

그 순환과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와 한계차주의 리스크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기조를 보면, 내수 경제, 서민경제를, 나라경제를

불도저로 막다른 벼랑끝으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조달에 차별과 애로가 없게 하고,

인플레가 문제라면, 그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거시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 통화정책 자체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필자는 손가락 아프게 게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은 실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금리인상으로 민간에 부채레버리지가 줄고, 투자가 줄고, 소득이 줄어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부가 미시적으로 무지막지하게 틀어막아대고, 통제하면,

거래절벽이라는 기사와 그 금융규제를 연계시키지 못하겠는가?

경기위축으로, 그 부채의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탈 많고, 부정적인 정부의 무지막지하고, 부적절한 미시적 개입,

정부가, 금융기관 영업의 수익모델을 전국민에 적용하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과 중앙은행의 거시변수에 의한 조절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현 기조가 지속된다면, 그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