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총선전략의 실패, 커튼뒤의 게임체인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권의 총선전략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선정부터,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도진개진의 이슈로 이전투구를 한다면,

투명성과 정당성에서 우세한 것도 아닌 상황이며,

언어와 사법권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다.

배설의 쾌감과 득표는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는 국민들,당연히 민심은 약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못한 이유도 바로 그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그 원인파악조차 오리무중이다.

필자는 그에 민주당에 개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혁신위원장은 문재인정부하에서 가장 실패한 부문과 무관하지 않던  이력의 인사였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혁신이라는 용어에는 상징성이 있다.

민주당이 무엇을 왜 실패했는지 경제를 읽는 수준을 웅변해주고 있다는 것

 

그런면에서, 윤석열정부나 보수정치세력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내수경제가 왜 이렇게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보진영은 앞뒤,이유 불문하고 윤석열정부의 실정이라 매도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변변한 논리하나 없이  오리무중, 엉거주춤이다.

 

필자는 그에 대한 의견은 벌써 3년째 게시하고 있다.

 

이달에 발표된 물가는 3%대라 한다.

한국의 물가오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은 왜 단행하는가?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효과 혹은 영향은 뭔가?

우선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다.

그것은 생산위축을 부르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일자리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견딜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기업파산건수는 폭등하고 있듯,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의 성장률이 1%대로 저조하듯 또, 당연하게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한은은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과 디커플링 하며

금리인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실질금리는 상승하여 이자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야당대표가 파뿌리 흔들며 선거캠페인을 하듯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 국민에 현금을 살포하자는 이재명의 주장이

왜 황당하고, 어이상실의 주장인지는 필자는 지난 글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금리등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글을 게시하고 있지만,

다시 간략하게 써 본다.

 

금리, 기준금리

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생변수의 성격이 강하다.

즉, 연준의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듯이

중앙은행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정한다.

 

금리인상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만 잡는 것이 아니다.

소비와 투자, 생산이 위축이 된다. 즉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금리인상은 부채레버리지의 가장 주되고 강력한 조절수단이다.

(IMF오더형이 가계부채를 잡는 수단이 아니라고요..ㅠㅠ)

 

금리인상 국면에 유동성 주입 정책도 같이하는 이유

미국등에서 금리인상 국면에서 유동성을 푸는 경우도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특별히 충격을 받는 부문에는

유동성을 주입하여 경착륙을 방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금융통화정책

그렇듯, 금리라는 변수는 가장 강력한 경기조절변수이자

부채레버리지 조절변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가계부 채 때문에 미국 등 강대국들과

통화정책을 동조화하지 못하고 금리인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미시적 기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었다.

앞서, 긴축국면에서도 유동성주입정책이 있음을 주장했듯이 

우리는 긴축국면에 미시적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민간유동성을 더 옥죄고 있었다.

 

문제는 금리인상은 동조화하지 못했더라도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즉 소비와 투자 생산 소득이 위축이 되는 국면에

민간의 유동성까지 꼭꼭 틀어막고 있으니, 어찌 되겠나?

설상가상으로 대외부문의 악재까지 겹쳐 수출입도 줄어드는 환경이었다.

한마디로 그냥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거품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하에 특례금융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민간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삘기뽑듯 이자비용만 지불하며 좀비화되고 있다.

거기에 높은 주거비용까지...

유주택자는 금융비용으로, 무주택자는 높은 월세 등으로...

경제 압살의 효과와 영향들은 엄청나다.

당국자들은 알고 있을 것, 연체율상승, 건설사를 비롯한 내수기업 기업파산건수 물론,  신용문제,

그리고... 생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대한민국을 보면,

대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뭔가? )

 

세계에 그 DSR, DTI, 대환대출규제 등을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컴포넌트로 실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정책 중 하나만이라도  구사하는 나라도 매우 드믈다.

 

필자는 그 금융규제책을 IMF오더형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에 대해 굳이 이론과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

DSR이나 DTI 등의  용어와 같이 딸려 나오는 것이 바로 IMF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법을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간을 대상으로,

즉, 금융기업이 아닌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규제를 하는 것이며,

시민을 서열화시키고, 체계화된 기법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흉물이고,

당연히,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므로 정부에 세수급감도 선물하게 된다.

거시적으로는 내수 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바보 같고 멍청한 정책이다.

그뿐이 아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그동안의 필자의 의견은 왜 그 기법들이

가계부채의 해법과 정반대의 사상국면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인가에 대해 게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세를 보이고 있는 금값이 온스당 2천3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기사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통화, 화폐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주되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가 그동안 3년 동안 게시하고 있는 한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의견과 맞물려 있다.

지난 코로나19 국면에 세계각국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이면은 통화량의 비상적인 증가국면이었다.

그러면, 뭐가 오르나?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값, 지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금 온스당 35달러에 연동되었었다.

그리고 현재의 금값은 2,300달러....

1970년 경, 브레튼우즈체제 말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총통화량은 5~6,000억 달러였지만,

현재는 21조 달러가 넘는다.

즉, 품목, 자산마다 다르겠지만, 통화량에 비해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듯 금값만 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값 차트에서 보듯

현재의 글로벌 시장과 정치외교적 흐름이 안정화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통화량과 물가

 

 

물론, 개중에는 오르지 않는 것도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도태되는 상품이나

의도적으로 정부나 국가 간의 헤게모니에 의해 통제되는 물가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맞추어지는 물품의 가격은 언젠가는 시장가격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효용이 없거나 공급초과의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그 가격변동은 달리 갈 수가 있다.

 

 

아래는 필자의 의견에, 현재 내수경제 파탄의 주범들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그 멍청하고 쓸데없는 금융규제가 불러온 화다. 물론, 실패를 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보수세력도 매한가지지만, 금융정책의 실패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물론, 현재에도 건재하며 오히려 더 옥죄고 있는 금융규제 환경이니 윤석열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내수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IMF오더형에 있다. 그 흉물이 존속하는 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빚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 ~~되게~~멍청한 짓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계부채의 주되고 가장 강력한 조절 수단이다.

 

부채조절수단은 미주알고주알 개념 없이, 개입하고 조작하며, 무지막지하게 미시적 땜질정책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 왜 그런지,  부끄럼 많은 필자가 팔자에 없는 유튜브동영상도 올려놨음ㅠㅠ, 물론, 주택시장의 거품의 경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정책의 부적절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금융규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법등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것을 문재인정부하에서 주택가격거품을 잡겠다고 설레발치던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자들이 전혀 개선은커녕 도리어 강화시키고 있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부채조절수단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행정부의 금융 관련 관료는 물론, 언젠가 기사를 보니, 중앙은행 총재가 미시적 금융규제책을 옹호하는 것을 너머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동조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게 필자는 매우 흥미롭고 생경스럽다.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DTI Ratio)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차입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대출이자와 원금)을 나눈 값을 뜻한다.

DTI 비율= (총대출금액+대출이자)/(차입자의 소득 ×대출연수)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약정기간이 길어지면 DTI비율이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DSR은 DTI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더 타이트한 금융규제다. DTI가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 캡을 씌우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페널티를 더 주는 것으로 아예 금융기업의 수입확보를 위해 이자율 캡을 씌우는 것이다.  더 양호한 소득 수준과 상환능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대부를 해주라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정부차원의 금융기업 수입보증서와 같다. 거기에 구조적으로 대환대출규제를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환대출규제(갈아타기 규제)

더 낮은 금리로, 즉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저감 등 선호에 의해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DSR, DTI 등은 그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대환대출규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 시민의 경제활동이 이중삼중으로 제약이 되며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런, 이렇게 개별적 차원은 물론,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더욱더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기법을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방관하는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가? 다 암기형 정보수집자들인가?

 

한국의 사회는 흰개미타워와 같다는 지천타 호루스의 눈의 생각...

                                            

 

 

사실, 최근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이상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직업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수를 왜 의사협회가 정하고, 정부가 정하나?

직업도 물건,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장소식이 있다.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일부의 직업은 더 확대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의사집단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AI 등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흐름은, 수명연장 등 건강과 정보, 첨단산업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익숙하던 직업들의 도태와 더불어

의료 등 생명과학과 정보통신, AI 등 첨단분야의 기술 분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흐름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수를 쥐고 몽니를 부리는 의사협회 등의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의 주 수입원이나

한국 의료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의사의 노력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혈세, 건보료다.

의대증원논란의 방향은 명확하다.

의사협회의 힘의 행사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진입과 퇴출 장벽 등 모든 장애 요인을 없애고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직업안정과 평등,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통화량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격이 변동된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주식시장도 자산시장이다.

유독 한국의 증시만 맥을 못 추고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게시하면서 

필자는 한국 증시가 바닥을 기는 이유가 역사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 주범을 DSR 등 IMF오더형 금융규제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증시,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국가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그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필자는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 매우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집값을 폭등시켜 놓았던

당시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무지막지한 행태가 현재 우리 사회의

내수경제 파탄과 더불어 매우 답답하고 암울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다.

 

당시 집값의 미친 폭등은 통화량이 증가하여 일어난 폭등도 아니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난 폭등도 아니었다.

또, 지난 일본의 버블처럼 경기가 호황이어서 일어난 자산거품도 아니었다.

정책믹스의 실패에 의해 일어난 어이없는 폭등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장에 떠넘기며 투기꾼을 잡는다고

쓸데없고, 부적절한 정책들을 쏟아냈고,

그 부적절한 정책들이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이라는 것이 필자의 글의 요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한 정책들이 여전히 건재하여

정작 인플레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멍청하며 패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자산들의 명목가격 상승인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 많은 작용들이 일어난다.

사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체제를 보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요악이 아니라 매우 중대하다.

간간이 들려오는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논란도 그 맥락이지만,

인플레이션은 국가들의 정부규모나 기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또, 그 인플레이션은 가계부채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그 가계부채를 이유로

필자가 명명한 IMF 오더형으로 진짜 바보 같고 멍청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얼마나 코미디 같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 물가는 천 청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유동성 조달의 대상인 자산들의 가격은 꼭꼭 옥죄어 디플레에 빠지고 있으며,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으니,

경제는 아주 급속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가계부채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가계부채의 해법이랍시고 시전 하는 정책이 가계부채의 해법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 전세자금대출확대나 특례금융 등의 정책을 구사하여 가계부채를 늘려놓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그 특례금융은 사실, 그 부동산의 가격을 떠 받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구사한다고 부동산가격 거품이 유지되겠나?

이상하다. 답답하다. 

 

금융통화 정책은 왜 구사하는 것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안정인가? 금융기업의 수입안정인가?

유동성이란 표현은 왜 존재하는가?

물가가 높고, 생산이 위축이 되는 국면에 유동성을 틀어막는 것은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나? 그런 행동이 국가가 할 일인가?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수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매우 의아해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며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실패를 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었다.

그런데, 현재, 그 정책들의 흐름은 문재인정부의 기조하에 있거나 더 심하고 건재하다.

 

필자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금융정책 등을 비판하는 이유는,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겠다는 민주진영에서

서열화와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금융정책이 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실물은 몸의 기관이요, 금융통화는 순환기계통이다.

그 순환기계통을 억지로 입맛대로 주무르면 되겠나?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긴 곳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부시장, 대출상품은 금융기업에서 파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이며,

그 금융소비자와 공급자가 원활히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그 한국의 금융시장 모습은 어떤 흐름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그 변질이 어느 시점, 어느 정부에서부터 왜곡되고 있었는가?

그 왜곡은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추락시키고 있는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도

작은 규제 하나만으로도 전방위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사실, 현재의 정치적 논란보다도

그 경제정책의 실패가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집단, 혹은 정치집단의 유불리를 떠나 

수많은 시민에 불편을 야기하며 경제를 압살하고 있는 부적절한 정책,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