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태하고 패악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지지만,

당장 시급한 사안으로 금융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정책부문에서도 그 금융규제 해소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문제는 경제가 급속도로, 가속도를 내며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국가의 거시경제는 다름이 아니다.

개인과 개별기업들의 총합이다.

개인과 개별기업들의 상황과 행동을 추론해 보면, 거시적인 국가 경제도 추론할 수가 있다.

 

뭐가 부적절한지 모르면,

경기가 위축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난간으로 몰려도 문제의식도 할 일도 없어 보인다.

 

 

어떤 가계이든, 개별기업이든 예측이 가능하며, 그 소득, 혹은 유동성의 흐름에 확실성이 있다면,

이성과 합리성있는 사고로, 계획을 세워 짜임새 있는 생활과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계획과 통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직업군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 이를테면 사업을 하는 가계들이 

삶의 질이 들쑥날쑥한 것은 바로 그 소득의 예측가능성과 항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론,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정책도 때, 시중을 잃는다면,

그 유효한 정책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집값폭등을 걱정하나?

관련 내용을 누차 포스팅했지만,

아파트매입가와 전세가, 그리고 월세의 예를들면,

아파트시세가 7억이라면, 전세는 2~3억이다. 그리고 월세는 100~200만원수준

누군가 매입을 하거나 갭투자를 한다면, 자기자본 1억으로 6억에 금융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현재 금리수준으로 월 300만원가량이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라면, 당연히 매입을 하지 않는다.

갭투자로 투기를 하기에는 모험이 필요하다. 전세자금으로 다리를 놓는다해도,

금융비용과 대상 주택가격 변동 위험도 고려해야한다.

즉,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면, 바보가 아니라면, 절대로 갭투자를 하지 못한다.

 

DSR,DTI 등 금융규제, 2021년에는 맞고 2023년은 틀리다가 아니라

종부세가 보유세가 아니라 주장하거나

한계와 성장률의 의미를 모르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주장이 먹혀들은 2021년이 부적절했고,

이성과 합리성을 지닌 존엄한 경제주체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맞기는 것이 옳다.

왜 어설프고 조잡스럽게 자유의지의 시민을 통제하려드는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통제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랄 수 있나?

단, 집값폭등을 유발하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 등 부적절한 개입은 피해야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전체로 본다면, 그 결과는 합리적인 행동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너무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박정희정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박정희가 무너진 것은

김재규의 탄환이 직접적인 사인이지만, 그 원인은 바로 오일쇼크였다.

오일쇼크로 인하여 물가폭등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부마항쟁 등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정권의 성공적인 유지와 문민정부 김영삼정권의 비판도 그 경제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는 그보다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져있지만,

대마의 맹점은 그 경기위축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마불사는 그 환경 영향을 받는다.

성장기에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영원할 것 같지만,

위축기에는 그 위험 정도와 공포감은  점입가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바로 그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여 물적, 인적설비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고정비가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 시중을 잃는다면, 불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특유의 환경은

무역 등 대외문제는 글로벌 환경과 외교, 한반도 리스크 등에 관련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책과 관련이 있다.

무역규모면에서 한민족 역사상 사상최대의 성과를 이룬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한 것은 바로 대내의 내수경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의 실패에 있었다.

그리고, 그 국내의 문제는 사실, 문재인정부만의 실패가 아니었다.

박근혜의 탄핵도 사실은 그 국내경제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다포세대....

그러한 불편하고 우울한 지표들을 문재인정부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시절, 유력 원로정치인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되자 20년집권을 주장했지만,

필자는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경제관련 공약과 정책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코로나19국면에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당장, 문재인정부이후 민주당의 후속정권 유지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무역규모의 축소는 물론, 사상최고의 무역적자, 가계소득감소가 말해주듯

그 오래된 적폐, 제도와 시스템적 리스크와 더불어 

상황적 리스크도 함께하는 매우 위험천만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줄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