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 판국에 현금 살포? 어이없는 주장인 이유....

이판국에 현금살포?

 

현재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필자가 명명한 IMF오더형의 기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내수 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추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서민경제가 얼어붙는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다.

경기위축은 연체율이나 파산 등 각종 지표뿐 아니라

작금의 경제,사회 현상을 당국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물론, 가족동반의 비극도 많아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정책을 잘못 쓴 대가다.

 

현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일부, 아니 대다수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공급측면의 충격의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다.

그 논리는 아마도 주최측(아마도 미국..)에서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초기 발발당시 북경올림픽 당시 바이든의 주문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지난 코로나19의 비상적인 상황에서 각국은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 풀어놓은 통화량이 실물자산들의 명목가격 상승을 부르고 있었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필자의 주장에서 보듯 그 전쟁자체가 

통화증발에 의한 과정, 그리고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위한 수단일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일본증시

 

그렇게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 공통이다.

그리고 자산시장 중 가장 앞서서 폭등한 것은 증시이며,

30년 만에 전고점을 탈환한 일본은 물론,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미갈등으로 심각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독일의 증시도 올랐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승하고 있다.

 

증시만 오른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남아있는 국가를 제외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의 

자산시장, 즉 부동산가격도 상승하고 있었다.

저~~멀리서, 외롭게 비실거리고 있다.

금리인상

그 실물자산가격이 오르자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리인상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한다고는 하나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경로는

금리인상 => 투자감소, 소비감소=> 생산위축=> 고용감소,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금리인상 자체가 소비를 감소시키지만,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준다.

그러므로,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금리인상의 기준이 되는 가장 주된 지표는 고용률이다.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민간의 소득 수준을 보면서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올랐다.

IMF오더형이 부르는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렇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자산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타고 있을 때,

유독 대한민국의 경우만 매우 이상하고 멍청한 환경에 놓여있다.

증시의 경우도 대한민국 증시만 횡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하며

증시부양책으로 기업가치평가법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었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현재의 증시 무기력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라는 의견이다.
증시만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토지시장 등 모든 자산시장이

거래 절벽과 더불어 폭락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민간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틀어막고 있으니,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기에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를 파탄내고...

인플레기에 민간의 유동성  조달원천을 옥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기가 죽는다.

현재의 대한민국 내수경기처럼 수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금리, 이자율은  그 자체가 투자와 소비에 허들역할을 하는데,

  IMF오더형의 미시적 수단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투자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나? 

가계부채가 해결이 되겠나?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게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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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IMF오더형은 물론,

듣보잡 대환대출규제까지 무식하게 주물러대지 않아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주된 부채조절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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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계부채추이....우리처럼, IMF오더형은 물론, 대환대출규제까지 무식하게 주물러대지 않아도

가계부채의 해법도 아니다.

유동성 조달원천, 즉 대출수요를 꼭꼭 틀어막아놓으면,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나?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우리처럼 멍청하고 잔인하게 틀어막고 있는 나라보다

시장에 맞기는 국가들의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동성을 옥죄어 좀비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 천문학적 볼륨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서민 채무자들에 

삘기 빼먹듯 등꼴 이자를 빼먹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나겠나?

 

 

영국의 가계부채추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주된 부채조절수단이다.

가계부채의 해법

가계부채의 유일한 해법은 인플레이션이다.

그 부적절한 IMF오더형의 기법은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 유동성 조달가능 자산은 디플레이션,

그외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보이는 참으로 처참한 환경을 부르는 기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발자국 띠지 못하고 망하게 생겼다.

 

 

시장기능에 맡긴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줄었는데, "무지막지한손"에 의해 어거지로 짜맞추어도 줄지 않은 한국의 가계부채

이재명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왜 문제인지 알겠는가?

민간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유동성 조달 원천인 부동산 대출 등은 IMF오더형으로 꼭꼭 틀어막아 놓았다.

누가?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웠던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폈던 자들에 의해...

물론, 현정부까지 그 정책이 파기되지 않고, 더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현 정부하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유동성 조달을 틀어막으면, 그 가격과 거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즉,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뿌리 흔들어대며 물가가 높다고 서민경제가 죽는다고....

또 돈을 풀어대면, 뭐가 오르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한다.

 

즉,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옥죄어

거래절벽과 더불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뭐가 오르나...? 그 "무지막지한 손"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들의 가격...

국제가격과 연동된 금값 등은 제외하더라도,

국내영역에 있는, 먹고사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물자산,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게된다.

현재에도 생필품가격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돈을 풀어 또 생필품 물가를 올려놓겠다고?

의도된 것인지, 무식인지 무능인지...

이재명의 주장이란,

뭘 그렇게 힘들게 버티냐? 그냥 약먹고, 빨리 죽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