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을 보니, 그동안 필자가 IMF오더형의 부적절성에 대해 게시하고 있었던,
우려와 공포가 캐나다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의 파산이 로켙을 타고 상승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도 우리와 유사하게 IMF오더형의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즉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세부 시행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의견에서 보듯 DSR의 적용은 가계부채의 해법과도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처럼 미시적 개입으로 억지로 줄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등 시장에 맡긴 사례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흐름의 상당부분이 유사한 패턴 같기도 하고....
문제는 경기가 수직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업 파산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는 기사............
가계부채의 주되고 가장 강력한 조절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라는 자들은 정부부채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며 재정정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합당한 주장일까요?
부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조절되고,
그 통화정책에 의해 정부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 메카니즘을 보더라도 그 총량이 한정되어, 정부와 민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경제학자 혹은 경제전문가들이 민주진영에 스피커역할을 하고 있으니
필자는 그저 답답할 뿐이고...........
뭐, 하긴 이판국에 파뿌리 흔들며 물가가 높다면서
전 국민기본소득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으니...
어찌 되었든 가계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최근 금리인상기에
다른 국가들의 가계부채 수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주물러대는 대한민국이나 캐나다와 다르게
시장의 기능이 살아있는 국가들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자연스럽게 부채가 감소하고 있네요.
가계부채의 해법은 DSR 등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미시적 규제와 통제가 아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택가격의 거품을 조장하는,
즉, 정작 필요한 미시적 정책인,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이 쏠리는 원인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이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은
그것을 개선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떠나 도리어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집값을 잡는다 설레발치며....
그 점입가경의 코미디를 보고 있던 필자, 그 당시 심정이란....ㅠㅠ
필자의 추론은 한결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자들,
문재인정부 초기에 필자가 땜질정책이라 비판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맡기지 않고, 땜쟁이가 땜질통을 들고 헛짓거리하다가 IMF올가미에 걸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모가지를 들이댔는지 모르지만,
(최근까지 dsr도입을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고...)
금융부문과 그 정책에서 결정적 실착을 했고,
그 패악적인 효과들, 내수파탄과 더불어 극심한 양극화 등의 화마가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 들이닥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답답하고 소모적인 우리 사회가,
실패를 하고도 무엇을 왜 어떻게 실패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ㅠㅠ
인플레, 실물자산의 명목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국면에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어느 정도 인플레는 용인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국과 같은 국가시스템과 달리,
시장메커니즘이 우성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하에서는 그 또한 재앙의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가계부채의 해법이 존재하는 흐름도 아니고, 정반대의 사상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례금융, DSR의 예외 대출이다.그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데,
경제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BIS모형이나 기준등을 관련 근거로 들며, 시장이 안정정이라 합니다.
시민들의 삶, 그리고 그 환경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뭍혀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캐나다는 우리보다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추론은
광활한 영토에 투자이민이 대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역대급이라고.... 그러니 그 자금이 리스크를 저감 시키고 있었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흉물들을 제거하지 않거나 그때가 더 늦는다면, (지금도 늦었지만...)
우리 사회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재앙과 같은 질곡에 놓일 것 같습니다.
~~~~~~~~~~~~~~~~~~~반론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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