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은....이런 황당무계가...

한은에 따르면,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 정책 상품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했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정책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 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현실 인가 하면,

정책대출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상품으로, 금리와 망나니칼인 dsr 도 적용이 되지 않은 대출이다.

 

그러니,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것도 맞다.

그런데, dsr 등 금융규제로 자연스러운 거래는 다 틀어막고 정책금융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뿐인가?,

주택이나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에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기는 가면 갈수록 악순환이다.

(필자는 현재의 내수경기위축을 넘어 파탄으로, 파국으로 달리고 있는 가장 큰 주범이

저 금융규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지 3년을 넘기고 있다. 필자 홀로 외롭고, 슬프다.)

 

더구나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은이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괴이한 환경이다.

통화정책이란 뭔가?

통화정책 중 가장 주요한 수단인 금리의 메카니즘과 목적은 뭔가?

한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국면의 유동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금리인상을 할 때,

유독 한국만 동조화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특히, 현재까지도 경제는 갈수록 위축이 되고 있는데, 금융기업들은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누가 만들고 있었나?

 

정책금융에 까지 dsr을 적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금융규제로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거래는 틀어막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나?

Dsr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은 사채업자 금리 수준이다.

한은의 주장,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냥 시장에 맡겨라...!

통화정책, 다시 말해서 금리의 변동에 따라 존엄한 시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만 상한을 두어 제공하면 될 일이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쓰잘데기 없는 금융규제는 물론,

정책금융 같은 머저리 정책을 구사하여 평지풍파를 만들어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시민을 궁지로 몰며 경제를 죽이고 있는가?

 

그게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인가?

금융통화부문에 무분별한 관치와 망나니칼이 설쳐대는 나라가 있는가?

공산체제가 살아있는 중국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금융기업의 건전성도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행위는 각 금융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고, 건전성도 개별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무를 자르듯 칼질을 처럼 한다 해서 부실금융기업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엄한 시민들을 왜 한 줌의 어리석고 야만적인 무리들이 줄을 세워 서열화를 시키고 경제를 죽이며

악순환이 지속되게 만들고 있는가?

 

또, 그러한 멍청하고 야만적이며 사악한 정책이 각 경제 주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의 해법인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은과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망나니칼 금융규제와 정책자금 관치금융이  부채의 해법이라 보고 있는가?

 

 

이런  무지와 야만적인 행태를 제대로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 전문가 하나 없는 이 사회가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