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한마디로 경제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쓰잘데기없고,부적절한 정책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정부가 나서서 그 금융회사의 영업기법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로 폭리를 취하던 금융기업들에 환수한 다하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기업의 팔을 비틀며 자율성을 침해한다 주장하는데, 금융규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의 팔이 아니라 시민을 억압하고, 아예 고혈을 짜내어,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안겨주며 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키는 가멸찬 기법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와 사회는 물론 국가를 참혹하고 매우 위험한 환경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인파산 신청건수에서 보듯 완연하게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은 내수파탄, 서민이 죽어가고, 수많은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인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지난해의 60조 원 가까운 세수부족은 바로 그 IMF오더형의 금융규제가 주범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유동성을 옥죄면서, 한켠에서는 신혼부부등에 특례금융으로, 즉 그러한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택을 사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유동성을 옥죄어 거래절벽을 만들어 전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또 일부에게는 특례금융을 풀어 가계부채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전 국민을 빚에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불변가격이 아닙니다. 주택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듯 부동산의 가격은 변하고 폭락시장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낮은 금리로 수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사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특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부동산의 가격은 가상화폐라는 비트코인시세보다도 불안정한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있지만, 부동산가격은 우리 사회에 특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그 사회의 소득분포가 극단화되면, 그 부동산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상황에서 특례금융인 것 같지만, 폭락한다면 그것은 특례가 아니라 국가가 꼬드긴 엄청난 짐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에 일본의 주택가격하락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그 전세가격이 문제 되지 않았고, 또 문제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집값이 하락하자 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례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매우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이 일본의 버블붕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붕괴시점은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되돌린다 해도 엄청난 대가가 있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회사의 영업기법, imf오더형의 기법들을 일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부문의 위기, 그리고 통화위기까지도 같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간부문이야 당장 내수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니,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부문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영에서 선거판 선전선동으로 윤석열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던 세수부족, 사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구사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지가 만든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세수부족은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살아있는 한, 지난해에 한하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진행형입니다. 세수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산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통화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난 1997년의 IMF와 같이 또다시 외부의 구제, 즉 외부의 신탁통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IMF신탁통치의 원인은 내부의 부실한 환경도 존재하지만, 외부작용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현재의 위기는 내부 즉, 부적절한 정책이 불러오는 어처구니없는 참사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또다른 면은,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진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보와 민주에 실패하고 있는 민주진영입니다. 부적절한 정책에 의해 난장이 되고, 또 부적절한 금융정책과 같은 난장은 서열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민주라는 모토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남루하고, 고루해진 죽창과 진혼곡이 아닌지....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에 의한 반사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낯을 보면 답답합니다.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왜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있는지 여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전 국민지원금 같은 정책들을 볼 때, 그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도돌이표로 긍정적 변화도 회의적이며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른 시행착오를 받아 줄 여력이 없습니다. 진보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쇄신하고 변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낮은 지지율의 중심에는 경제문제인데, 특히 내수부문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이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문제와 신변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경제문제는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수파탄의 주범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면은 정치적 문제에 매몰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국면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정치권은 좀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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