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문제때문인가?
정치적 문제라면,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후보에 경쟁력이 없어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등 민주진영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만둬야 옳지 않겠는가?
필자가 누차 주장하지만, 거대의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하고 있었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런데, 민주진영에서
그 경제의 실패를 아직까지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커녕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대통령과 정권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뿐 아니라 정치적, 신변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실망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며, 실제 정당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타칭 경제전문가들이 널려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미연준의 워딩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미 국채수익률의 꼬리를 잡고 게거품 물며,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를 좀처럼 보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도 그렇다.
그것은 대전제와 같은.....
이를테면, 통화이론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어디서 주어듣고 뇌피셜을 얹는 것과 이론과 현상에 근거하는 통찰은 전혀 다른 것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통화정책이란 뭔가?
중대한 경기조절변수다.
그리고 그 경기조절에는 부채레버리지의 조정도 포함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현대경제학은 그 부채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성장과 물가는 어쩌면 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이란 것이 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래, 필자가 다시 카피해 올리는 글을 보고 고민해 보시길.......
필자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내수경기파탄의 주범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필자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슬프다. 이런 사회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다.
대한민국, 무엇이 어떻게 왜 문제인가?
외교실패와 무역수지 악화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가?
일본의 버블붕괴시점에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양호했으며,
최근 저홀로 호황이라는 미국 경제의 경우도 무역수지가 호전되어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폭은 더 늘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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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로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아 글쎄~~~ 지금 사법리스크가 주된 이슈가 아니고,
검찰권력도 실세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정치인들의 치부문제,
몇몇 정치인이 사법리스크로 핍박받는다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그동안의 필자의 예측과 소름돋을 정도로 매칭이 되는 사회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수 경기가 갈수록 악화될뿐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들과 더불어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사법리스크로 이전투구 중이지만,
현재 질곡의 환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며,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킨 것은 윤석열정부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들의 사법리스크나 정치문제가 아니다.
사법권의 칼을 주무기로 하는 윤석열정부도 문제이지만,
시정 털복숭이들의 반푼과 서푼 사이의 시시비비수다와
저렴한 개딸정치에 매몰된 민주당도 형극과 같은 환경을 만들며
우리 사회를 극한의 위험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은 오십보백보다.
우리 사회가 절망적인 것은,
한마디로, 당장 이 질곡을 회피할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번연히 알고도 당하는 필자의 이 심정, 그저 답답하고 암담하다.
민주당의 압승?
필자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도돌이표,더 질퍽한 난장 그림이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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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
윤석열정부의 실착으로 여권의 총선패배....
그 공통,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심에는
경제 개념이 의심스러웠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했던 자들이
....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 관련 권력에 강력하고 난삽한 관치도 모자라 IMF패악검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정권이 바뀌고, 총선결과도 좌지우지된다면,
그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의구심은 당연하지 않겠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들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몬도가네의 세상이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파탄이다.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에
옴짝달싹 못하고 빚의 노예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
양극화는 극대화되며,
많은 시민의 삶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고,
환율이 치솟듯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총체적 위험 속에, 사회의 스트레스지수는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당국자들은 지표가 안정적이라 앵무새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도 경제문제이며,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보수정권이 총선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도 경제문제다.
그런데, 그 경제문제에 아무도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에 매몰된
같잖은 이슈로 반푼과 서푼 사이의 시시비비로 일희일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리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당사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진짜 **같은 행태에....
관료와 금융기업에 날개도 모자라 제트엔진까지 달아주었다.
일사불란한 통제와 IMF의 패악검을 쥔 게임체인저.....
가계부채와 경기를 관리하고 통제한다지만,
현대 금융통화시스템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제멋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가?
옴짝달싹 못하고 빚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특례금융이 경기조절변수인가?
언어도단이요, 혹세무민, 곡학아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 지배자다.
그런데, 청맹과니에 길을 잃은 우중은 뜬금없이 신이 나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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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로라시아의 스댕쥐칸추리에는
깡마른 수풀사이로 먹이를 찾아
번뜩이는 가시눈 독사가 우글거리고,
거품무는 털북숭이 마리들과 아스팔트 위의 난장에서 튀어나온
역한 매연에 휩싸여 갈 길을 잃어버렸다.
희미한 반딧불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짖대기 치는 뿔난 망아지의 게거품을 따라
외길로 나 있는 풀길이
마냥 슬프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낮은 세상
먼 하늘에서는
망고플라이 쇳소리로 왱왱거리고...
고물가와 이자폭탄에 처참하게 찢긴
마르고 마른 상처에는 단단한 애벌레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게걸다.
내수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개선은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 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문재인정부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물론,
부의 양극화가 사상최고로 악화되고 있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4.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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