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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세월호,이태원 참사,기타등등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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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다.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수 증가자살사망자 수(명) :

(’ 21년) 13,352 → (’ 22년) 12,906 → (’ 23년 잠정치) 13,770 (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 (2월 잠정치) 1,185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세계꼴찌에서 0.7명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자수마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모든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지만,

경제문제의 경우는 그 규모는 물론, 과오나 죄질에 있어서 다른 참사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는 그 희생자들의 수다.

자살자수를 보면, 한해에만해도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의 수보다도 월등히 많아

비교도 되지 않지만,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살과 사회의 부편한 현상들은 부적절한 정책에 기인한 면이 크다.

그 자살의 상당수는 회피가능한 인재라 해도 무방하다.

누가 왜 이런 질곡을 만들고 패악적인 참사를 부르고 있는가?

 

셋째는 경제정책의 실패는 현재에 한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의 미래까지 암담하게 하고 있다.

당장 자살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저조한 출산율등과 같은

미래를 불안하게하는 불편한 통계들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필자는 현재와 같은 질곡을 만드는 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차제 하고서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유동성이다.

왜 민간유동성을 고리대부업자인 금융기업의 편에서, 한 줌의 입맛대로 주무르려 하는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결정은 민간유동성을 주무르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상황을 보며 감응하고 대처하는 순응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왜 이 사회에는 혹세무민 곡학아세하는 견강부회들이 설쳐대고 있는가?

 

무지막지하게 미시적 기법으로 개입하고 주무르고,

그러한 행태로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성장률이 바닥을 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대로 앉겨주며

경기를 죽이고,각종 사회문제를 양산시키며

정부의 세수도 줄고, 환율도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위협하고,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자살률을 폭증시키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 마저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필자가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소아적 이익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판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총선의 결과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그 환경을 조성한 것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며,

그 질곡을 개선하지 못하고 되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윤석열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암담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전문가 하나 없다는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지 햇수로 어언 5년이다.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져야, 아니 폭발하듯 가시적으로 그 처참한 진상이 드러나야

비로소 필자와 같은 시각을 갖는 경제전문가가 나타날 것인가?

이 형극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모르고 구사하고 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몽니를 부린다면, 천인공로할 패악이다.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위험에 맞닥뜨릴 것이며, 어떤 질곡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조용히 살고 싶은 필자에게

신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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