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위로 들어난 검찰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나?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우리 정치와 사회를 규정짓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정하는 담론의 장이다. 우리사회는 그 담론의 장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이슈, 즉 주제를 던지고 그 담론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 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인데, 소위 언론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 언론은 절대다수의 시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이 그 언론을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벌과, 의사나 변호사 등 힘있는 직능집단은 돈으로 또 관료집단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력과 이권으로 말이다. 그러한 정황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절대적 열세의 궤변도 진영의 논리로 포장하거나  방송패널의 구성, 혹은 경마식보도로 대등한 지위로 올려놓는다.그렇게 그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같이 뒹굴고 있기에 우리사회에는 발전적 미래로 가는 건강한 담론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인 4+1합의체에 자유한국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모양새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다. 저들은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강자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기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라하니, 몇년전에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했던 필리버스터를 기억할 것이다.그 당시의 문제가 되었던 법률은 바로 테러방지법과 데이터3법이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뭔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되는 법이었다. 국가기관이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시민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있는 법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법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펴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이다. 그 공수처법은 뭔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보통시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누더기 선거법이 되었다고는 하나 선거법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뭔가? 비례대표를 늘려 사표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시민들의 대표를 뽑자는 취지다. 다시말해, 관료 등 기득권이 아닌 보통의 시민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할 수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선거법 협의 과정에서 석패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그 모든 논란은 사실은 그 소외된  계층의 몸부림이라 볼 수있다. 말이 소외된 계층이지만, 인구비율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돈과 권력의 헤게모니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에대해 자유한국당은 법률을 들이대며, 위헌주장과 더불어 꼼수로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기사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가?  저들은 기득권을 수호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관용도 없다는 무자비한 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사회의 헤게모니를 독식한 강자의 아량이 개미오줌 만큼도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는 오랜동안 참 바보같은 역선택이 있는데, 소위 성공한 자들에 대한 델루젼이다. 판검사나 행시출신의 고위 공복이나 재벌이 보통 시민의 삶을 개선시켜준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번 검찰사태와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해서 보듯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조직과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테러방지법과 공수처 그리고 선거법, 두번의 필리버스터의 대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