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며,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폐지를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체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의 말대로 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진보진영은 공수처법이나 검찰의 수사권조정 등 검찰과 공직사회의 독점과 부정부패를 개선하는 사회시스템을 원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적 갈등의 단면이다. 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조국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고 청문회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여상규가 조국에 가족이 구속될 수있다는 협박과도 같은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의 친인척은 물론, 부인이 구속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데,  조국이 검찰개혁을 주장하지 않거나 검찰조직과 적당한 타협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해도 검찰이 현재와 같이 저인망 수사로 조국에 쌍끌이 신상털이가 자행되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검찰조직의 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남아서 검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다. 그런데, 그 법대로가 얼마나 허울에 차 있는가? 조국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일 모든 고위공복들에게 집중된다면 살아남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특히 검찰 등 사법조직에 대한 수사를 조국을 수사하듯 하게된다면, 그 직을 보전할 자들이 얼마나 될까?

또, 검찰이 전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하명수사를 명목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전면에 내세운 명분이 그 하명수사라면, 그 몸체와 이면은 어떤가? 언론에서 부정비리혐의가 보도되는 김기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김기현에 대한 고소인은 왜 자살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과거정권하에서 하명수사는 없었나? 그 하명수사가 상습적이었다면, 그 당시 하명수사를 하던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나? 하명수사가 불법이라면, 과거에 그 불법행위를 하던 조직은 왜 살아있는가? 전체조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책임이 큰 위치에 있던 자들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 혹여라도 하명수사를 하던 장본인이 표변하여 하명수사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그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듯 우리사회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관료조직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세포는 공복들이다. 그 관료조직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부조리와 부정은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폭로하거나 그것을 개선하려든다면, 그 폭로자나 그 의로운 기개를 가진 자가 다치거나 죽는 상황이다. 

             관료조직, 그것의 존재는 바로 무수히 많은 법조문에 의거한다.

보수기득권 정치세력들이 공수처법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공수처법이란 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에서 보듯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다. 보통의 시민들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법이라고도 볼 수있다. 그런데, 왜 그 법을 자유한국당 등 보수기득권정치세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사회의 보수층의 주된 줄기가 어떤 자들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집단이 그 보수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관료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 등 자본가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재벌 등 자본가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우리사회의 지배는 바로 그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구조를 보면, 재벌은 국가, 즉 관료조직과 따로 떨어져 생존할 수 없는 구조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는 물론, 그 국가조직이 그 재벌의 향방과 운명을 같이한다. 비대해질대로 비대한 정부, 우리나라의 거대재벌이 무너지면, 그 정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료조직과 세포단위인 공복까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구조다. 재벌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자본, 산업구조, 그 구조를 바로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그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그를 우상화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과 관료조직의 관련은 개별적 사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그 밀월관계는 정치권에서도 감지되지만, 관료들의 퇴직후 이직에서도 잘 드러난다. 관료조직에 있다 재벌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재벌기업들의 회사의 형태를 보아도 설명이 되어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재벌과 관료가 밀접하다는 것은, 그 경영진이 정부의 관료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경영진의 라인이나 스텝조직에 전직관료출신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더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정권도 재벌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전현직관료들의 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뿐인가? 우리나라의 법은 물론이거니와 법집행을 보면, 재벌 등 대기업에 편의 적인 행태들이 다반사임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소송건, 최근 기업공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보사 등  보험사 소송건 등 그들의 힘은 바로 관료조직 혹은 관료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을 알 수있다. 최근에 모 방송에서도, 재경부의 관료인 모피아를 다루고 있던데, 영화 '블랙머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을 감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의회인데, 그 의회의 힘있는 의원들이 그들과  같이 뒹군다면,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공수처법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그러한 관료가 지배하는 국민과 질곡화 되어버린 우리사회를 구제할 수있는 특유한 법이라는데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감해야하고, 지지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