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파탄, 내수파탄의 가장 주된 원인에 관한 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 필자와 같이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 하나 없네요.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으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경제이슈보다 비교불가능하게 중대한 내용이기에,
또,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게시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외부문은 그렇다 쳐도 내수부문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대외부문은 우리의 역량보다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문제는 대내, 내수부문이다.
왜 이렇게 수직하락하고 있는가?
일부 민주진영에 선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무슨 블록 쌓기 놀이는 아니다.
경제는 흐름이다. 원인과 결과, 그 인과율을 따라 흐른다.
그 흐름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필자는 벌써, 3년째,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발단은 문재인정부시절, 초기 소위 맞춤형 정책들...
그 정책들이 재정금융부문에 들어 결정적이고, 패악적인 실착을 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력 부족에 의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으니,
IMF에서 접근한 것 같다. 물론, 접근했는지, 불러들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dsr도입을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니, 후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도 같고.....)
가계부채에 대한 권고사안이라며 던져 준 것들이 독극물인지 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덥석 받아먹은 것이 탈이 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대자본주의, 그리고 현대국가의 형태는 거품을 먹고사는 구조다.
그리고 그 거품은 통화량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의 말보다도 미 연준의장의 말이 더 이슈가 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그 연준의 워딩이나 그에 연동하는 채권수익률 꼬리나 잡고
일희일비하며 춤을 추고 있지만, 대체로 큰 틀을 읽는 자들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필자가 동영상까지 찍고 있었다...ㅠ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시장,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의해 거품이 형성되면,
국가는 조세와 준조세로 그 거품을 수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IMF가 제시한 방법은 뭔가?
그거 입법도 아닌 것이, 뭐 물리적 형체도 없는 것이라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로 엄청난 것이다.
경기 침체도 문제이지만, 수많은 시민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것을 제대로 비판을 하는 변변한 전문가 하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다.
그것은 자산 거품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과 경제주체들의 살과 피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리 장기적이지도 않다. 우리나라 흐름을 보더라도..)
IMF오더형의 방식은 절대로 자산 거품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해법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잔인한 현실이다.
dsr, 스트레스 dsr 등의 금융기법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담보물 객체나 기업,
또는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기법으로 할 수는 있어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인간이 이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이 이익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착취물로 보는 것이다.
또, 그 기법을 적용한 이후의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IMF오더형이 도입된 이후의 경제상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경제가 어떻게 추락하고 있었는지.....
물론 금방 드러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이어서,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미친 집값폭등으로 먹을 거품이 존재하고 있었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거품이 형성되지 않으면, 민간, 가계만 죽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위축되고, 수출입의 대외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주택거래량을 보면, 정부의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그 거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한마디로 처참한 수준이다.
일본이 지난 1980~90년대의 버블과 그 붕괴당시 GDP대비 70%의 가계부채로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일본 사회는 극도로 쪼그라 붙고 있었다는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율, 생활고에 자살률이 폭증하고,
소위 원조교제 등 어린 청소년까지 성매매가 유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그것을 치유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에서야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자산소유에 있어, 구성을 보면, 일본보다 훨씬 열악하다.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 거품이 꺼지고, 현재와 같은 IMF오더형 금융정책이 지속된다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나?
참고로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LTV만으로 규제를 했다.
그 멍청하고 야만적인 DSR 등의 금융기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상만으로도 참혹하다.
그리고 그 상상이 아주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23년 증가분은 정부의 특례대출이 공헌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상가도 폭락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증시도 인플레장세를 타지 못하고....
9.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주택시장보다 훨씬 처참한 토지시장, 거래를 막아놓고 경기부양이 되겠나?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겠나?
10.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통화량과 인플레
11.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것은 주택가격의 거품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가격의 거품,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쏠림은 왜 발생하는가?
주택가격을 잡는다 설레발치며,
그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더 쏠림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
정치적 문제들로 논란이 많지만,
그 정치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전방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경제,
시민의 삶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론,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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