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이동풍으로 일방통행을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판단하겠지만,

필자는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과 환경,

즉 경제정책의 실패의 문제를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개선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정권의 치부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에 실망을 주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는 외교와 더불어 수출입의 거시볼륨 등 정권의 역량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넷째는 총선전략의 실패다.

야당대표 등의 사법리스크에 올인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격하는 측에서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전투구밖에 더 되겠나?

더욱이 우리의 환경은 그러한 문제들인 이미 민주적 절차에 의해 걸러질 수 있는 환경이다.

소위 미투와 같은 낙인찍기와 묻지 마 공격은 이미 식상한 메뉴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듯 일부 정치적 문제들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의 군부독재권력이 아니고,

적어도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환경하에서는

현재처럼 언제든 민주적 선택과 정치지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대권을 쥔 윤석열정부가 간과했거나 검찰의 생리상 오만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첫째의 원인, 경제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압살 되고 있는 국면이다.

문재인정부시절, 왜 정권을 내주고 있었나?

내수 경기의 실패다. 그리고 누차 주장하지만,

그 당시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이어서 거시적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이고 세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며, 이미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의 말기지지율은 높았지만,

그거야 주택시장의 거품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거품집값에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면 전혀 다른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민주당이 압승한 현재의 국면에서도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여권의 원희룡이 출구조사를 보고

“결과가 맞다면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본 것”이라 한 것처럼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했지만, 

여기를 돌아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하다.

 

관건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이 긍정적 변화를 꽤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본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며, 상징적인 혁신위원장을

가장 실패한 부문과 무관하지 않은 인사를 선정한 것으로도 알수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으며, 어떤 쇄신과 개선을 해야할 지 여전히 오리무중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러한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를테면, 

얼마 전, 금융기업들에 이자를 깎으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민주진영의 경제전문가나 정치인들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반시장주의자라 비난하고 있었는데, 타당하거나 정당한 주장이었을까?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실드 쳐주던 자들이 할 소리였을까?

 

그렇다면, 문재인정부하에서 그 금융시장에서 누구의 팔을 비틀고 있었는가?

금융기업이 아닌,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던,

즉, 거대 금융회사가 아닌, 약자인 시민을 서열화시키며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진짜 바보같고 멍청하며, 야만적인 환경과 흐름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그리고 그 기조가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등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금융시장의 환경하에서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얻었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안겨준 주체는 누구인가?

문제는 1%대의 저성장, 내수침체의 국면하에서

그 폭리의 자금원은 바로 자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수경제의 압살국면은 현재진행형이다.

필자가 3년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자, 현재 내수 경기파탄의 가장 큰 주범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금융기업이 아닌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흐름이 형성되던 것이다.

대출은 금융기업의 금융상품이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시장이,

현재에도 금융시장인지, 정부의 은전인지 착각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업적"이다.

그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과 더불어 글로벌 인플레기에도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주체인 시민의 필요와 자율에 의해 선택해야 하는  유동성을

제멋대로 틀어막아놓으니, 내수경기는 그야말로 비류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필자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진수한 민주진영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커녕 파악도 하지 못하는 보수진영도 매한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에도 그러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총선기간 내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현금살포 같은 주장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앞날은 그저 암담하고 예측불허하다.

경제정책의 구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금융통화정책의 경우는 그 어떤 입법보다도

국민생활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게된다.

부적절한 정책의 구사는 환경을 조성하게되고 현재, 그 환경이 매우 힘들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효적, 개선없이, 일방통행하는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심판론은 작용했지만, 

여전히 캄캄한 환경이다.

진정으로, 진짜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과 담론은 온데간데 없고,

반푼과 서푼사이에서  왁짝지걸  덥수룩한  시시비비만 가득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