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하며 또다른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소위 개딸 등 강성지지자들에 의해 대표까지 진수시켜놓았으나  그의 사면초가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을 훨씬 더 혼돈의 늪에 빠지는 꼴이 되고 있다.

 

또한가지, 의문의 문재인의 말기지지율, 그것은 필자의 추론으로는, 문재인정부시절 최대 수혜층인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집값 폭등으로 포만감에 사로잡힌 인구 절반의 유주택자들에서 상당한 지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다시 그 지지율을 조사한다면 다른 평가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민주당이 정책의 실패와  선거의 패배속에서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 또 아이러니요, 대한민국의 불편한 운명이다. 거대 양당으로 분리된 대한민국 정치지형,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둘다 동등한 기회가 있다. 그리고 크게보면, 몇가지 되지 않지만, 경우의 수의 확률 상으로 이렇게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당혹스런 경우의 수일 것 같다. 

 

필자는 윤석열정부가 의외로  뜻밖의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윤석열정부초기부터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읽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그동안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었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긍정과 부정을 정확히 구별하고 정권의 안정을 구하며,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졌을때, 하나 둘 그 쉽지 않은 개혁정책들을 사회의 담론화시키며 갔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 같다.

 

천하... 전쟁없는 평화가 낫고, 혼돈보다는 안정이 최선이다. 물론, 현재도 늦지 않았다. 아직 임기는 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기회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 발전적,긍정적 변화를 꽤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문제에서 논란이 많고 시끄럽지만, 이제라도 차근차근 그 해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 감으로 전달된다면,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는 블랙홀이다. 수출입의 거시지표도 문제이지만, 내수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 안보와 관련이 있는 거시볼륨과는 별개로 침체일로를 달리는 내수의 문제는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예를들어, 문재인정부시절의 집값폭등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 실패였다.그리고 현재의 내수경제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은 물론, 금리인상까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정책믹스의 실패다.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루어지고,자연스럽게 균형가격이 형성되도록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요로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은 물론,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고, 노후주택연금까지 장려하고 있었다.그뿐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개입과 조작으로 시장의 왜곡과 파괴로 시민들을 혼돈과 곤란으로 몰고 있었는지 깨달아야한다.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은 현정부하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정책들, 이를테면 특례금융 정책 등이다. 자료를 보니, 그 약발이 먹힐 시간만큼 폭락하던 집값이 거래량이 늘며 상승으로 돌아서다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정책이 긍정적인 정책일까? 현재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 생산감소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집값도 정부의 개입으로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되겠는가?

 

그동안 필자가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부적절성에 있었다.이 블로그의 지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문재인정부 초입부터 문재인의 공약을 보고 그 부적절성에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의 공약을 성실히 관철하려 한다면, 반드시 경제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고,그로 인하며 정권도 유지하지 못하고 교체가 될 것이라 우려와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정치 외교의 실패라기보다는 경제정책, 특히 우리 내부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경제관련 정책의 실패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실행되고 진행되는 사상들을 모두 부정할 수도 없으며, 국가의 연속성과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지율하락은 물론, 논란의 상당수가 정권초기부터 논란이되었던 무속신앙 등 종교 문제와 외교와 안보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실패하여 정권유지를 하지못한 사안들, 그  부적절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그에 대해 간단히 써 본다면...

 

첫째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착된 오래된 고질병으로,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출산율, 승자독식, 다포세대라는 불편하고 불명예스러운 질곡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적폐들을 청산한다며, 개선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거꾸로가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었으니, 필자는 오래전부터 그 진정성은 알아주더라도 그 정책의 실패는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긍정적 변화는 커녕, 집값폭등으로 인하여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빈부격차마저 극대화시키며 오히려 그 정도가 강화되고 있었다.

 

둘째는 그러한 소위 적폐들의 청산과 쇄신, 개혁은 커녕 당면한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있었다. 필자가 주로 게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재정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많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권이 왜 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 위협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쇄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난, 여러 글에서 반복이지만, 다시 기술해 본다면,

수출입의 무역은 외교와 군사 등 국가 간의 문제, 즉 외부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 거시적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정부가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균형 있는 행동과 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의 예로 본다면,

최근의 흐름은 인류의 미래와 공동선을 위한, 자유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리쇼어링이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강요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까지 이용하려 드는 행위 등은 공정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라 하기에는 어패와 모순이 있다. 그냥 국가적 이익이 가장 앞서는 행동이라고 본다.

 

 

대내적인 경제문제, 내수경기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문재인정부시절의 정책의 실착에 기인한 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최근의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경우도 그렇다. 앞서의 주장대로 주택가격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분별하게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한 결과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는 그것을 보증해 준 정부부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까?

혹자들은 문재인정부하에서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는데, 왜 현재는 그렇지 못하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럴만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그 주택가격의 폭등국면이었으므로 어찌 되었든 인플레이션의 거품을 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 등에 유동성을 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수출입이 늘어나며, 내수경기에도 긍정적인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각종 금융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그런대로 양호한 지표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수출입의 무역의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안보정책과 무관하지 않지만, 문재인정부시절 구사했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중첩되고, 극대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 뿌려놓은 유동성으로 생필품가격의 폭등 등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자 금리인상이 되고, 소비가 감소하며, 소득원인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또, 그 고금리에 금융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갭투기꾼들의 탈출과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발 사회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정부시절 약을 쳐놓은 금융규제로 서민은 유동성을 구하려 해도 얻을 곳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으니 일자리가 줄고, 소득은 없는데, 가계부채를 이유로 유동성마적 꼭꼭 옥죄어 놓고, 그야말로 질곡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불편한 상황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현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연착륙을 시킨다며 거품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 가격을 쳐 올려 거품이 끼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가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의 경우도 그렇다. 국가가 그 피해를 보전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집값 안정과 경기에도 부정적이지만, 형평성에서 그보다 못한 월세를 사는 시민들은 뭔가?

 

정부가 시장에 미주알고주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유동성과 거래가 물 흐르듯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래야 정부도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도 편의 없이 거두어들이고, 재정건전성도 확보될 수가 있다. 세금의 문제도 그렇다. 우리나라 세법은  각종 특례와 단서조항으로 누더기 세법인데, 특례를 최소한으로 하고, 모든 소득에 공평한 과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가격 왜곡에도 그 세제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더 큰 혼란과 도돌이표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흐름을 바꾸는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국면이요 과제다.

윤석열정부가 외교문제등에서 좀 더 균형 있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서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연대의식을 얻으며 간다면 현재와 같지 않을 것이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법위의 사상으로, 혹은 상충되는 가치를 조율하는 외교의 문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무속의 경우, 속성은  다르지만, 뭔가 공통점도 있다.  국가별로 사회구조는 물론, 민주화정도도 천차만별이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이 약소국일때는 현재와 같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력이 자신들과 대적할만큼 커졌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국가들도 많다. 중동,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행동적 측면이다.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회구조를 갖는 상대를 대하는 법은 단순한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접하고, 좀 더 절제되고, 균형있는 대처가 미덕이다. 그리고, 논리와 정책의 영역이 필요한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정책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도 단순 명확하고  정치한 정책으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반드시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