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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국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며,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폐지를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체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의 말대로 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 더보기
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더보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블랙코미디....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 더보기
필리버스터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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