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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경기부양이란 뭔가? 가계 부채 해법도 그 범주에 있다. 그동안 필자는 기준금리 등 이자율에서부터, 중앙은행의 기능, 그리고, 경기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관련 기사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스트레스 DSR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해법이 될까? 우리의 현재 상황, 왜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 문제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폭등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거래량이 줄고 폭락하다가 특례금융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통상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거품이 너무 낀 가격이다. 거래절벽에서 정부의 특례금융만큼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높은 .. 더보기
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더보기
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 더보기
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신용정보사 등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은 왜 방관하나?...2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출신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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