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하나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논란을 일삼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없다. 더욱이 야당도 아닌 여당의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전 국민에 주자는 주장은 현재, 위기에 몰린 서민층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 결국 죽이겠다는 것인가?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묻지 마 돈을 뿌려댄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단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생필품 물가도 치솟게 될 것이다. 생필품 물가, 이미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식탁물가는 엄청 올라있다. 거기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의 국면에서 소득절벽과 소득감소가 이루어진 국민들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소비증가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겠나?

재정적인 사안을 고려해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듯 돈을 풀더라도, 체계적이고, 거시경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상황에서 전 국민에 고르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정작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돌아갈 몫도 적을뿐더러  물가만 앙등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서민을 더 죽이는 부적절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물가에 대하여 더 부연한다면....

현재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아마도 성장에 목을 매고 있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 왜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물가 엄청 올랐다. 그 물가, 시민들의 생계에 필요 재인  주택, 그 가격 하나로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래에서도 기술하겠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경기위축 국면에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수준이 미미하거나 상승으로 돌아선 이유는 바로 경기부양책으로 뿌린 화폐때문이다. 주장대로 전국민에게 뿌려놓고,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목청을 돋울 것인가? 냇가에 무덤을 만든 비오는 날 청개구리처럼....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선별적이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필자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 논하고 싶지도 않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어이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코로나 19 사태에 유로존의 경우, 국가 간에서도 부채탕감과 국가간 지원, 그리고 피해를 더 많이 본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http://blog.daum.net/wbssy01/241

EU 7,500억 유로,1030조 경기부양으로 대륙을 묶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후보 지지율을 믿고, 또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매우 불요한 논란이다.

코로나 19 사태에 유로존은 물론, 아시아권의 중국도 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타격 정도는 작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 극심한 양극화 사회인 우리에 비할 수 없다. 유로존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중국은 명색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다. 그들의 분배구조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생활고로 생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없다.

우리와 사회보장 수준이 유사한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이유로 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는 코로나19국면에서의 경제난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 사회는 내적으로 작용하여 자살률이 높다면, 미국 사회는 외적으로 작용하여 방화와 약탈 등 폭력적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위, 자극적인 사진은 자제했다.

 

이미 필자는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제안하며 게시한 글이 다수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직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며 시급히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건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민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미 수많은 서민들이 한계상황에 놓여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자산기준이 아니라 소득 즉, 유동성 기준이어야 한다.

징세의 경우도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은 자산이 있어도 소득, 즉 유동성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재분 배외에 경기부양 즉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로, 소득이 불변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퇴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그 외 소득이 현저히 하락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을 제외해야 한다.

첫째의 기준에서 연장선상으로 소득이 불변인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와 시스템의  특성상, 소득이 불변인 경우는 대부분이 정부부문과 관련이 있는 직종들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려 한다면,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셋째로, 우리는 유로존과 같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비된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선별적이 아니라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제한 없이 불편 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유로존의 경우, 국가 간에서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 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양극화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논란에 휩싸여 있는가? 

 

넷째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 유동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중대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 유동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필자는 민주당 게시판과 이 블로그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금리인하 완화 정책은 왜 구사하고 있는가? 민간의 유동성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기 활성화 정책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화폐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유동성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었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의 대부 규정을 개선하고 신용정보사들의 영업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초저금리 시대, 그 완화 정책은 왜 구사하는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인 예대마진, 그 금리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이 끼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정보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그 신용할당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개선과 개혁을 해야 한다. 물론, 그 이유는 경기 활성화는 물론, 서민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다. 저들을 그냥 놔두고는 민간, 즉 내수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레 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더 것이 빠를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 대체 몇년동안 저러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주택시장에 대하여....

 

주택 가격에 있어서 외국도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다니 참 그렇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초기에는 주춤하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 19 국면에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통화량의 증가가 실물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국면의 글로벌 경제 사회의 양상을 보면, 정상적인 국면이라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상승은 늦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행하는 재난 구조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그 엄청난 화폐 공급, 그 유동성을 보고 오르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그 주택 가격이 코로나 19 이전부터 폭등하고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19 국면에 그 상승은 가히 미친 가격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세종시의 경우, 올초에 3억 원대의 아파트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7,8억을 호가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한 미친 시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승한다 는 주장을 한다면 참 암담함 그 자체다.

그렇듯 정부와 여당이 다른 국가들의 주택 가격 상승을 두고 안도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첫째로, 다른 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도 엄청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다.

 

미국 주택지수

유로존 주택지수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우 직전 연도에 비해  그 상승률은  미국의 경우 5% 미만, 유로존의 경우, 1~2%의 상승에 불과하다. 그 상승률에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당국자의 입에서는 11%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100% 이상 폭등하고 있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나? 실제 상승률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러한 폭등한 시장에서 미친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을 구한다면 그것이 올바르거나 진정한 안정이 이루어지겠나? 민간의 경기는 살아나겠나? 

 

둘째,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은 바로 서민 등 민간부문의 소득에 있다.

 

유로존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비된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코로나 19의 재앙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을 수가 있다. 경기부양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완비된 사회보장 시스템상으로 그에 대한 대책까지 고려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이 절반이나 되는가? 그것은 실업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보장도 선별적이어서, 최근 기사를 보니, 많이 받는 경우는 900만 원대를 받고 있다지만, 실제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지기 수일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너무 들쑥 날쑥이며, 불공정, 불공펑하기까지 하니 말이다.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되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열악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나? 서민들만 죽는가? 서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과 공기업 등 철밥통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도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공공부문의 경우도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주택 가격의 상승에 정부 당국자들이 안이한 이유가 징세와 성장률때문인 것 같은데....

 

현금흐름이 있는 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에 대한 징세는 결국 주택 가격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죽이게 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데, 즉 현금흐름이 없는데,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겠나? 또 주택 가격에 있어 조세의 존재가 그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그리고, 전월세의 상승에서 보듯 그 조세전가의 측면에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전가가 되고 있는가? 

경제이론, 경제정책의 기본은, 불경기에는 거시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등 완화 정책을 구사하고, 재정정책으로는 감세정책을 구사한다.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그 반대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너무 한국형 관료주의에 매몰되 생각하지 않는가?

주택에 대한 징세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환경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거 왜 고집하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패악적인 경제적 효과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 !

시간과 기회가 남지 않았다. 거의 소진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이유로 연명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하고 안이하게 뭉개고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의 위기, 양면의 칼이다.

그 위기로 이제까지 어드벤티지를 얻고 있었다면, 그 다음은 다른 쪽의 날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