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발 경제좀비화, 그 주범은 이것,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즉,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에서 LTV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했다. DSR, DTI는 일본 거품붕괴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천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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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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