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 전월세의 선제적 인상,

시장을 대적하는 그물, 임대차3법, 그 법의 허점을 어떻게 깁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은 아닐런지...

필자의 의견은 그 그물을 깁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필자가 봐도 매우 신통방통 그렇게 족집게 도사처럼 잘 맞추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예측만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공약을 보고 예측한 사안들...

노동시장 등 다른 부문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최근의 기사에서 보면, 글로벌 코로나 19 팬더믹 국면에 한국의 GDP가 

9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거시적 볼륨의 문제일뿐이다.

그 GDP순위와 관계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과 그 시장의 경우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며,

한국의 내수경기와 서민경제는 더 나락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폭등에 이어, 연립 등 다른 주거 수단들에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다.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뭐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는 주택시장발 통화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예측한 글이 있다.

 

http://blog.daum.net/wbssy01/194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중대한 사안이 있다.

그 문제, 지난 3월부터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에 게시한

민간 유동성, 정확히 말해서, 서민 유동성 공급과

정부구조의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그 민간유동성,

김상조, 홍남기, 김현미 등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팀에 의해

결국, 가장 최악으로 그 유동성이  제공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초기시점부터,

민간의 유동성이 막힘이 없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왜 그 유동성을 정부가 틀어쥐고,

정부가 계획적으로만 공급하려 하느냐라는 비판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로존의  경우도, 1030조의 경기부양 계획에 있어,

필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었다.

관련 글,,,http://blog.daum.net/wbssy01/241

 

 

그런데, 홍남기 등 한국형 관료들의 정책은 어떠한가?

집값 폭등으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경로는 내수경제와 서민을 죽이며 가장 최악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도 아니다.

그냥 개념없이 우왕좌왕 허우적 거리다 보니, 그 길로 가게된 것뿐이다.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문제는 그 참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사회문제가 될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176석 민주당!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물쭈물입니까?

우선, 크고 작게 책임있는 자들은 모두 교체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배 이상으로 뛴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의 경우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3억짜리가 12억을 호가하고 있다합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블랙홀처럼 일단 특이점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이며

그곳에는 추락하고 파국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탈출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