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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금융정책, 증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타등등 ....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위기로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혹자들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파국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 자본금융시장의 충격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예측가능성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확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주택저당증권을 팔아댄 금융위기는 파생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탱이치던 파생상품과 현재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은행의 투자상품, 즉 미국채 등 증권이나 투자자산의 평가가 가능하며 그 인식이, 부실노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 이익으로 인식된 회계에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보기
주택시장,부동산시장,내수침체,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개선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중대한 제도들...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부구조,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들도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소프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이다. 금융정책은 필수적이며, 인체로 비유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기계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와 금융규제뿐 아니다. 더 많은 부분에 현대 경제학이나 국가형태,국가기능,목적 등과 결부된 제도와 시스템의 숨은 바탕이되고 유지되는 변수와 장치들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철..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윤석열정부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의 우선순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가 있다. 부동산정책,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읽지 못하고 조잡하고 난삽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결과가 실패작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폭등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전부터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장할 때도 필자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시장 연환계라고 명명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는, 부동산 폭락기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의 폭락은 공급과잉이 폭락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주택시장 연환계에 의해 갭투자가 횡횡하며, 전세금폭등.. 더보기
호루스의눈의 경제읽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등 경제난의 해법에 대하여.... 1. 금리에 대하여 금리는 변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연준의 금리변수 결정에 일희일비하며 뇌피셜을 하기에 바쁘지만, 금리변수 결정의 가장 중대한 요건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상황이다. 고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근원인플레이션율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총수요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은 물가와 소득이다. 소득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투자와 저축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대공황 등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대전제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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