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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동성에 대하여...한은, 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 더보기
답답한 경제, 암담한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위기의 한국,중국의 계획, 살아나는 일본.) 사정상, 블로그를 접을까 하다 글을 하나 올려본다. 몇 년 전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주장을 하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에 필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일본의 상황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변화는 단지 오랫동안 디플레에 빠져 있다 인플레로 돌아선 것만이 아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살률은 물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꼴찌를 다투던 사회보장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물론,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은 사실, 그 변화에 주목해야하지 않겠나? 하기는 일부 자들은 그 변화의 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좌정관천,견강부회...)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근 .. 더보기
대외와 대내의 차별화,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1997년의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무엇일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부정적인 요인은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해고를 겪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등 승자독식과 엄청난 볼륨성장의 이면에서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은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그 IMF시스템, 그 숨은 의도와 시스템이 그것에 공헌하고 있었다. 필자는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전문가라는 식자층에서도 그 인식의 오류를 접하게 된다. 국가가 계획하고 간섭하는 일에 당.. 더보기
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더보기
금리인상, 연체율증가, 소비감소,투자감소, 소득감소... 악순환에 빠지다. 필자가 게시한 지난 글들을 보니, 금융정책에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때도 이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늦었더라도 대응하고 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최대 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규제 등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무개념과 무지막지했다는 의견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이 공허를 넘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겉보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했지만, 실질은 그 효과가 동족방뇨이거나 도리어 핍박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수이어서, 그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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