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보기
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더보기
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일이란,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동물,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인 철학은 그 방법론으로 서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도 중도와 중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때다. 시중(時中)이라고 표현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이룸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중용』 2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가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 한 시간은 4개월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제는 수직추락을 하고 있다. 수출입의 무역규모와 무역적자폭은 물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무역과 내수가 위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 더보기
가계부채, 한은통계,DSR,무역수지적자,금리인상,경제위기, 가속도붙은 악순환.... 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 더보기
IMF,1.7% 성장률,SVB, 크레디트스위스, 총수요, 금융규제, 추경호,원희룡 기타등등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이유를 1인가구가 늘어나서 폭등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시장을 잘못분석하면, 정책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가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이유, 필자의 주장은 갭투자의 원흉이자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인 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의 확대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조합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가격에 하락 안전판,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놓아 민간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갭투기꾼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고, 김현미 등이 갖은 개입과 조작으로 영끌과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틈을 비집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했기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