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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 더보기
대통령지지율의 예상된 추락, 아직도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의 오래된 적폐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최근의 폭우 등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되도 그 정권의 한계와 모순은 명약관화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그 한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런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일을 벌였다. 청와대를 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 성급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더보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더보기
공수처,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의 반대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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