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등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업종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보다 심한 타격을 입는 국민은 서민이다.

서민들은 일자리도 불안하여 소득도 줄어든 상황에 불어난 이자 등 치솟은 주거비용과 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라면, 그 서민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중국 공산당회의를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가 시급한 경제문제와도 간극이 있어보이지만,

시종일관 사안별로 마치 계획경제의 청사진을 발표하듯 하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회의 주제나 내용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관련 규제 등  개선하여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 하는 보조적, 지원적 역할을 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속에 수출입은 정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구조다.

 

정작 정부가 할 일는 그 재벌기업의 일보다는

더 많은 시민, 서민들의 삶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치솟은 주거비와 생계비와 일자리 부족 등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등의 위기에 50조의 자금으로 민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바이백 정책도 구사한다하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또, 정부, 국가가 하는 일이 그렇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구사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거나 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인가?

 

오늘 공개된 비상대책회의를 보니,

주택정책이나 노동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왜 문제인가를 파악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저버일 수 없으며,

그 대안도 부재함을 읽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180석의 거대 정당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수출입이 저조했다거나 전반적인 거시적 볼륨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하다못해 K 콘텐츠의 경우도 활발한 활동과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국민의 상당수를 찾이하는 서민들의 삶,

그리고 그 문제의 근간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그 차꼬를 차고 형극에 놓인 환경하에서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계획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개선이 될까?

 

또,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그 해법이라고 값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더 영입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왜 미국은 트럼프정권 이후로 노골화되고 있는 소위 리쇼어링, 즉 자국내 생산에 열을 올릴까? 

그 자국내 생산과 외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어떻게 대비되는 관계일까?

가시화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들에서, 거시적, 미시적 안목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