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지율의 예상된 추락, 아직도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의 오래된 적폐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최근의 폭우 등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되도 그 정권의 한계와 모순은 명약관화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그 한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런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일을 벌였다.

청와대를 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 성급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었다.

물가폭등, 금리인상, 소비 감소, 생산 감소, 양극화 극대화 등등의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

그리고 대선 결과의 득표율도 박빙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어도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180석의 거대 정당과 정권과의 대적에서도 승리했던,

가공할 파워를 자랑하는 검찰 조직을 믿고 자만과 성급함이

기회를 위기로 몰며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월영측, 항용유회다.

하물면 낮은 지지율로 인기 없는 정부가 국민을 거스르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색깔론은 여지없이 패착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심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는 문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심판은

묻지 마 공격, 혹은 포퓰리즘적 주장으로는 부적절하다. 진영의 논리만 키울뿐이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변화된 차원에서

그 비교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문재인정부의 실패와 과오는 대부분 정책의 실착에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매우 관료적인 정권이었기에 그 책임이나 과오를 찾기가 어려운 정부였다.

 

 

늦었고, 설상가상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의 비극도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더 공명정대한 가치를 내세우고,

더 거시적이고, 더 명확한 어젠다를 선보여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을 봉합시키고,

질곡에 놓인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