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홉스가 리바이어선에서 주장한 자연 상태의 인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상과 모든 신체, 모든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는 또 모든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서 실제로는 가장 부자유스러운 환경에 처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홉스가 리바이어선에서 얻은 것은, 모든 신체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연 상태의 자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자유에 대한 패러독스다.  신체적 약자와 강자가 극명하게 자유의 양과 질을 구속받기 때문이다.

 

 

법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안전한 자유를 얻기위해,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고 있다. 바로 사회의 약속 법에 의해서이다. 법에 의해서 그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며 그 적절한 제한이 실제로는 자유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은 최소한도로 하며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한다. 공평하다는 것의 의미는 누구나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의롭다는 것은 다름과 차이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법의 한계는 뭔가?

선과 정의는 신이 아닌 인간이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과 정의는 과연 타당한가? 인류는 오랫동안 그러한 의문에 빠져있었다. 이 부분에서 칸트의 순수이성이나 벤덤류의 공리주의가 충돌하게 되듯이 그 선과 정의가 결코 보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정의나 합리성을 완벽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현대민주주의의 요체인 대의민주주하에서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에 대한 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법의 통치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조리는 그 보편적 가치의 일도 아니며, 법의 문제도 아닐 뿐 아니라 법과 불법의 문제, 범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평등에 대하여...

대체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다양한 욕구들이 대두되지만, 크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사상 혹은 집단이나 정치세력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보듯 보수와 진보의 주장은 자유를 더 중요시하느냐 평등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욕구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성차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시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경제 문제다. 그리고 오랜 경제적 고민과 사상들은 이론으로 정립화되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경제이론에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고전파와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안이다.

 

그러나 소위 우리나라의, 한국형 이상한 경제이론, 필자가 명명한 통박이론에  따르면 ,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보수세력이라 하며, 그 보수세력은 성장을 중요시하고 진보는 분배를 주장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자유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제학을 모르고 하는 주장들이다.

 

 

 

성장에 문제....

성장의 문제는 자유나 평등과는 어쩌면 별개의 문제다. 마치 홉스의 자연 상태의 인간이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자유가 파괴되듯이 그 자연 상태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를 누리는 경제, 즉 고전파적인 경제이론은 지난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듯 실패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스주의는 물론,  케인즈안이 대두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은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꼭 성장의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담보된 가치 속에서 최소한의 평등,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분배를 확보하고 가는 길이 그 성장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분배가 저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와 분배 모두 공히 성장에 공헌하며, 합리적인 분배정책이 그 성장에 매우 이롭다는 것은 이미 이론, 경제학으로 정립이 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유나 평등이냐 분배냐 성장이냐의 경제 문제, 혹은 가치론이나 공정과 정의의 철학적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주장들, 대한민국의 문제는 크게 두 흐름인데, 그 경제이론적으로도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요인들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부정부패의 문제다.

그것은 시장경제나 경제이론, 혹은 철학의 가치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천박과 야만의 문제다. 그 부조리가 대한민국을 실패로 모는 중대한 요인들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주장하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성장을 담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성장을 한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가?

그러듯 자유나 자유시장주의라는 용어나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 모순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전인수로 활용되고, 우중들은 현혹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성장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다.

 

흰개미 타워같이 볼륨은 커져왔지만, 인간성의 말살, 극심한 양극화, 차꼬를 차고 형극에 놓인 것 같은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그 불안한 환경 속에 정치권이 비난을 받고, 수시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욕을 먹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들이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첨병이자 최선의 수단 속에 들어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