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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 더보기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 더보기
문재인정부지자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 그리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시스템.... 법무부가 2019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률은 50.78%이며 합격자 수는 1691명이라 한다.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중 이제까지 탈락한 수는 수천명에 이르며 소위 사시낭인을 구제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른 변시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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