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더보기 조국의 건곤일척과 여권의 위기,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대한민국은 현재, 소위 조국정국을 빌미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양쪽은 모두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조국사퇴와 문재인정부 비판의 촛불집회와 조국수호,검찰개혁의 촛불집회로 대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참 황당하고 참담하.. 더보기 이상한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왜 시장을 주물럭거리나?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 더보기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규제정책 구사할 수없는 이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도 현재시점을 노무현 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든 그 본질을 잘못파악한다면 그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한 부적절한 인식은 헬조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공공부문비대화로 헬조선의 해법을 구하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노무현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처방은 강력한 규제책일 될수가 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을하는 자들도 많다. 소위 부동산전문가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절대로 노무현정부 시절과 같지 않다는 ..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전망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실물시장에서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물론 워낙 액션이 많은 나라라 그 기사의 신뢰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기술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입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