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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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4.0, 부동산정책, 정책믹스실패, 스테그플레이션,경제위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글을 많이 게시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글이다. 사실 그 외의 경제문제도 거론할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만으로도 완전히 파탄 수준이라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필자의 주장도 매우 간명하다. 혹자들, 혹은 소위 경제전문가라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은 백가쟁명이지만, 현재의 전방위적인 폭등 국면, 미친 시장에서는 그냥 되게 군소리다. 필자의 주장 다시 간명하게 논해본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둘째, 그 통화량에 달려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믹스의 실패다. 그 정책믹스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시장의 연환계다. 그게 무엇인지는 필자의 글을 검색하면 나온다. 셋째, 통화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실착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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