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0, 부동산정책, 정책믹스실패, 스테그플레이션,경제위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글을 많이 게시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글이다.

 

 

 

사실 그 외의 경제문제도 거론할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만으로도 완전히 파탄 수준이라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필자의 주장도 매우 간명하다.

혹자들, 혹은 소위 경제전문가라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은 백가쟁명이지만,

현재의 전방위적인 폭등 국면, 미친 시장에서는 그냥 되게 군소리다.

 

필자의 주장 다시 간명하게 논해본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둘째, 그 통화량에 달려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믹스의 실패다.

그 정책믹스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시장의 연환계다.

그게 무엇인지는 필자의 글을 검색하면 나온다.

 

셋째, 통화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실착과 관련된 사안을 피력해 보려 한다.

통화량의 증가 즉 금리인하와 통화증발 등의 완화적 정책은 왜 구사하는가?

경기가 하락할 때 구사하는 것이다. 

경기 하락이란 뭔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코로나 19 사태 등 침체국면이다.

 

그 침체국면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금리인하 등 완화적으로 구사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인플레와 맥을 같이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물가는 상승한다.

 

일전에, 필자의 글에서도 주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확장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늦게 혹은 동행으로 일어나는 후행적 시장이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증시를 보듯 경기 선행적 지표인 주식시장이나 

혹은 화폐의 대체수단인 금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그래프도 수차례 게시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통화량이 엄청 늘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른다면 어떤 상황인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물가상승은 부동산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의 폭등의 중심에는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경기급경색의 코로나 19 국면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용의 증가로 소비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영세 자영업 등 소매업이 더 타격을 입고,

유동성의 현금자산과 부동산이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악순환되고 있다.

 

그 부동산 거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부적절하고 안일한 대응이 결국 시민들의 삶을 더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기사에서, 여당정치인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 거나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침체기에 확장정책을 써서 경기부양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형 야만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징세 수단으로 삼으려는 관료집단의 야만과

그것을 용인하는 여당의 부족한 경제인식이 수십 번의 시행착오는 물론,

경기침체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시장의 파탄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정적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나 홀로 집값 폭등은,

부채량의 상승, 물론, 부동산 폭등에 부채비율은 폭증하지 않겠지만, 절대량에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의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소득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포스럽지 않은가? 바로 내수 파탄, 양극화심화, 경제 파국, 사회혼란의 징조들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서....

 

가계부채의 문제....엄밀히 본다면,대내적인 문제다.

그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은 뭘까? 그것을 제대로 집는 경제전문가는 한국에는 없는 것 같다.

그에 대해서는 후에 논하겠다.....단, 마음이 내키면......

그래도 한가지 언급한다면, 가계부채의 단기적인 대책, 금융기관 등 일부에 영향을 주겠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국가들의 통화정책의 흐름에서도

그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은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본다.

 

다른 하나로 세금문제, 굳이 세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침체기가 지나면, 확장정책, 즉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성 증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명목 세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집값, 실물자산가격, 침체기에 떨어져도 된다. 또 그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경기부양으로 인하여 실물자산가격은 자연스럽게 혹은 자동적으로 상승하게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예산을 염려하여 세수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품 조장 내지 유지나 민간 유동성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확장정책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구사하면 된다. 민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구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세수도 자연 증가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의 용처라 판단된다.

철없고 개념 부족한 보수야당에서는 단기 부양정책에 올인한다 비난하지만,

사실, 단기 정책이 아니라면 더 곤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혈세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효과적인 경기부양이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회복기에는 그 세금이 더 늘어나도 혈세가 들어갈 곳이 한정되거나 감당이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은 위기시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어

높아진 부채비율로 부실해진 재정이 보전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부동산 시장 이미 너무  거품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경제위기에 부동산 거품은 치명적인 실수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나?

In Put이 부적절하여, 부적절하고  공포스럽고 미친 Out Put이 나왔다면,

엎질러진 물처럼, 그 Out Put의 조절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급급한다면 파국이다.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 갈 수는 없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접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