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이 시작된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촛불혁명은 안하무인하며 일방통행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진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장엄한 대 서사시는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은, 국민의 명령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나? 단지 비선실세가 장악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이 엇나? 그렇지 않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봇물 터지듯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물론,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부정부패 등 부조리, 즉 적폐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그 양극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양극화의 해법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당면한 그 양극화와 계급사회의 문제들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현재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권력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이어져온 민중의 투쟁의 대상이 엇고, 피를 뿌리며 성장하며 발달하고 있었다.

 

16,17세기 시민혁명기의 서구 유럽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무산된 예가 더 많았으며 오히려 그 성공한 것이 예외였지만, 그 사건들이 역사를 견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 자스민혁명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는 물론 글로벌 민주화물결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잦아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를 원하는 혁명들이 좌초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뭔가? 바로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관료집단이다. 그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집단들에 의해서 시민의 의지가 좌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최근의 혁명뿐 아니라 지난 수백년 전의 혁명도 마찬가지다. 그 좌절을 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관료집단에 있었다.

 

그렇더라도 서구의 경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하듯 양심 있는 지성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다른 대륙과 차별화된 선진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겨울의 촛불혁명은 단지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참담한 헬조선을 만드는 그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에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의 행태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관료에 의지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그 관료에 의지하거나 휘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특히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정부 때의 부조리하고 관료편의적인 정책들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인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시민과 공복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며 그리고 그 복지제도도 국민을 관리하려는 관료주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에 지난 정권들이 즐겨 사용했던 듣보잡, 한국형 경기부양정책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들에 의해 헬조선으로 치닫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없으며 그로인한 그 대상의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관료조직을 비대화하며 그들의 힘을키워주고 있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관료가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의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적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폐의 중심은 한줌의 선출직 정치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수의 권력을 정점으로 달려가는 관료들이 바로 적폐를 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정권하에서의 행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과시하는 경로와 수단은 무엇이었나?

 

그들 관료집단의 적폐행위가 어느 한 개인의 행위라 보는가? 그들은 매우 편리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뷰로크러시가 상명하복의 계급사회여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윗선의 지시라는 것으로 면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들도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의 하나다. 그들이 명령에 의해 인간의 좀엄과 시민의 권리를 해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근거나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일당에 부역한 관료들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적폐청산마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그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기간이 10년에 이르고 그 부역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이기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역의 증거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책임도 지우기 매우 어렵다. 그것은 관료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료들의 부정에 처벌을 가하는 법의 미비로 부터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박근혜일당의 적폐청산도 극히 일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촛불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겠지만 필자가 더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민주정부가 과거의 시스템이나 프레임을 답습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투명한 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추후에 또다시 권력지향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초기이지만 희망고문이 보인다. 그 기대와 실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밀운불우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왜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가? 왜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외면하는가?  그 원인과 중심에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