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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이유나 그 승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로운가 중단하는 게 이로운가? 러시아는 어떤가? 전쟁의 실익은 뭔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 놓이며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미국의 이익같은가? 그 이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가? 중국은 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가? 중국 봉쇄로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가?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부정적일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공위성기술은 러시아의 기술이며, 북한의 핵은 러시아와 중.. 더보기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더보기
조국의 건곤일척과 여권의 위기,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대한민국은 현재, 소위 조국정국을 빌미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양쪽은 모두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조국사퇴와 문재인정부 비판의 촛불집회와 조국수호,검찰개혁의 촛불집회로 대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참 황당하고 참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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