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오늘 기사를 보다가 글 하나를 또 포스팅하게 되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2019~2021년간 발표된 과학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23'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2년 연속 1위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다.

그와 더불어 최근, 일부 전문가의 주장들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주장을 하는 자들도 보는데,

필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이유들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관련 단체의 경기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전망을 지속하며 1.3%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의 무역감소와 내수악화등으로 추론해 본다면,

그 플러스값의 성장률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더 암울한 사실은,우리의 경제추락이

일본이 지난 1990년 이후 최근 몇 년 전까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를

능가하는 추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추락은 플라자 합의와 거품붕괴였다.

그 두 가지는 큰 틀에서 보면,

외부환경에 의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약화와 

내부적으로 경제정책의 실착이 빚어낸 추락과 장기침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의 외부환경변화는 물론,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내수경제파탄은 그 끝을 모르고 침체하고 있다.

물론, 일본과는 다르게 부동산 관련정책에서

규제일변도로 하면서도 거품부양을 동시에 하고는 있지만, 

필자의 의견은 오히려 그 엉성하고 부적절한 개입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더 질곡으로 인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경제의 추락보다 빨리, 즉 선행적 지표를 보인 것은 인구통계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률은 0.7을 찍었다. 잃어버린30년의 일본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국가군들의 공통된 특징은 출생률하락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출생률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아래 그림자료에서 보듯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일본보다 낮다.

 

 

 

 

한국의 경제는 각종 지표와 흐름으로본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가파르게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제 우리는 추락을 시작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직후의  1~2년사이에 일본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 정부 들어 낮은 출생률을 커버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100만 명가량 되는 외노자들의 경우도 

우리 경제가 잘 나갈 때의 상황이다.

경제가 하향세를 보인다면, 그 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정책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외노자들을 한국형 관료마인드의 정책으로 억지로 붙들어 둘 수는 없다.

외노자들의 이동은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추론컨데....,

정부의 의도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에도.... 

외노자들이 급격하게 자국 또는 타국으로 이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은 그 이면에는 경제문제,

특히 강대국들의 통화부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최근 예상되는 정황으로는,

곧 전쟁이 멈춰지며 일단락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가져오는 여파는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다.

 

당장 미국의 대중무역규제에 우리의 재벌기업은 물론,

우리의 수출입의 무역이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 정치환경, 표면적으로는,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구 공산권의 양대진영의 대립을 그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주의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화와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의 발호는 다양한 경제지형도 만들게 되는데,

외신을 보니, 우크라이나전쟁 국면에,

구 소련권 국가들, 여전히 친러시아국들의 경제가 급변하고 있다는 기사다.

EU국가들의 구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무역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구 공산권국가들과의 무역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추론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진영의 원조는 명시적이지만,

EU의 구소련권의 국가들과의 무역증가는 

엄청난 물자가 필요한 러시아,중국과의 우회하는  교역일 가능성이 높다.

 

거대한 조류, 글로벌화는 그 흐름을 한순간에 멈출 수가 없다.

한 통로가 막히면 다른 통로를 찾아 흐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경제지형과 정치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시각각 나오는 외신들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사건도 대립과 반목의 사건들에서도

그 이면을 고려한다면, 블러핑인지 진패인지도 의문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쫒는 행동이라는 의문들....

 

그 흐름에 한국호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그렇듯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의 볼륨경제도 문제이지만,

대내적인 문제들도 매우 암담하다.

필자가  내수 관련 정책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금융규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문재인시절 자행된 그 부적절한 정책은 그 금융규제책뿐이 아니다.

더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부적절한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 정책의 효과는 외부환경변화 못지않게 양극화와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 부적절한 정책의 효과는 과거 일본과 결과가 같아도 경로의 양상은 다를 수가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본과 같은 부동산 파국이 아니라

부양책을 겸하고 있으므로 랜덤웤을 그리며 바닥을 모르게 하락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의 예상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르지만,

우리의 암울한 전망은 외부환경과 내부적 정책실패라는 패턴은 닮아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끝으로, 과학논문순위, 그거 경제상황에 연동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R&D가 개별기업 보다는 정부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그 정부부문의 활동은 세금이 잘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성장이 멈춰지거나 경제구조상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흔들인다면

우리의 학술분야의 경쟁력도 수직추락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을 먹여살린다는 삼오공화국식, 혹은 문재인식 형식적 사고에 매몰되어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금융시스템등과 같이

시민이 만들고 시민 그 자체인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과 통제,

그리고 가렴주구의 환경이 강화되면,

추락에 가속페달을 밟는 악화일로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