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정부지자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문재인정부 지지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세제와 분배, 법인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공공의 적이되어 재벌개혁이 최대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한다하면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사실 그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정치세력의 포퓰리즘도 한몫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세는 분배의 핵심이 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