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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과 대통령 지지율...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 더보기
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 더보기
손흥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 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 더보기
문재인정부 지지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경제 이야기....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 정보접근성을 파괴하다니.... 언능 먹고 나오며 나는 식당 주인에게 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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