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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왜 한국에는 전문의가 많을까?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글에서 의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니,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일부는 필자의 글을 마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필자는 구두닦이와 의사의 수입이 같아져야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직업에 진입장벽을 제거.. 더보기
부동산 정책과 인플레, 가계부채의 해법 등...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부동산 규제에 제한이 있을 것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이외로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자연상승에는 메스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승하는 곳도 .. 더보기